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군	홍천022	NJ52-10-8-022	공익용산지
		홍천032	NJ52-10-8-03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60	NI52-2-13-060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군	용두041	NJ52-9-14-041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군	평창072	NJ52-10-17-072	임업용산지
		평창087	NJ52-10-17-087	임업용산지
		영월007	NJ52-10-24-007	임업용산지
		영월010	NJ52-10-24-010	임업용산지
		영월016	NJ52-10-24-016	임업용산지
		예미024	NJ52-10-25-024	임업용산지
		예미025	NJ52-10-25-025	임업용산지
		예미034	NJ52-10-25-034	임업용산지
		예미057	NJ52-10-25-057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