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1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04	NI52-2-14-004	보전(공익용)산지
		울산006	NI52-2-14-006	보전(공익용)산지
		울산009	NI52-2-14-00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8	NI52-2-6-088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8	NI52-2-6-098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33	NI52-2-7-033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58	NI52-2-7-058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77	NI52-2-7-077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82	NI52-2-7-082	보전(공익용)산지
		기계099	NJ52-14-27-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군위081	NJ52-14-25-081	보전(공익용)산지

※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나. 보전(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047	NJ52-9-16-04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군	김포001	NJ52-9-10-001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31	NJ52-9-10-031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32	NJ52-9-10-032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41	NJ52-9-10-041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51	NJ52-9-10-051	보전(임업용)산지
		교동082	NJ52-9-2-082	보전(임업용)산지
		교동083	NJ52-9-2-083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7	NJ52-9-9-00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8	NJ52-9-9-008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9	NJ52-9-9-009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2	NJ52-9-9-012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6	NJ52-9-9-016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7	NJ52-9-9-01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8	NJ52-9-9-018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50	NJ52-9-9-050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60	NJ52-9-9-06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100	NJ52-9-6-100	보전(임업용)산지
	광주시	수원049	NJ52-9-19-049	보전(임업용)산지
		이천015	NJ52-9-20-015	보전(임업용)산지
	용인시	안성033	NJ52-9-27-033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4	NJ52-9-27-034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5	NJ52-9-27-035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43	NJ52-9-27-043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안성044	NJ52-9-27-044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45	NJ52-9-27-045	보전(임업용)산지
	이천시	안성038	NJ52-9-27-038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48	NJ52-9-27-048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10	NJ52-9-14-010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039	NJ52-13-7-039	보전(임업용)산지
		음성040	NJ52-13-7-040	보전(임업용)산지
		음성050	NJ52-13-7-050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31	NJ52-14-1-031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41	NJ52-14-1-041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42	NJ52-14-1-042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75	NJ52-9-28-075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76	NJ52-9-28-07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3	NJ52-9-28-083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4	NJ52-9-28-084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5	NJ52-9-28-085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6	NJ52-9-28-08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93	NJ52-9-28-093	보전(임업용)산지
	청원군	청주026	NJ52-13-13-026	보전(임업용)산지
		청주075	NJ52-13-13-075	보전(임업용)산지
		청주076	NJ52-13-13-076	보전(임업용)산지
		미원059	NJ52-13-14-059	보전(임업용)산지
		미원096	NJ52-13-14-096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050	NI52-1-5-050	보전(임업용)산지
		진안041	NI52-1-6-041	보전(임업용)산지
	진안군	임실008	NI52-1-13-008	보전(임업용)산지
		무주061	NI52-1-7-061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3	NI52-6-11-033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3	NI52-2-14-033	보전(임업용)산지
	상주시	상주082	NJ52-14-16-082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64	NJ52-14-9-064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65	NJ52-14-9-065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74	NJ52-14-9-074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75	NJ52-14-9-075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