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8-55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대부073	NJ52-9-24-073	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23	NJ52-10-23-023	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34	NJ52-10-23-034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2	NJ52-13-11-062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46	NJ52-10-15-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7	NJ52-10-10-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8	NJ52-10-10-01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4	NJ52-13-18-08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94	NJ52-13-18-09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19	NJ52-13-24-01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20	NJ52-13-24-02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29	NJ52-13-24-02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30	NJ52-13-24-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15	NJ52-13-25-01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4	NJ52-13-25-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5	NJ52-13-25-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33	NJ52-13-25-03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34	NJ52-13-25-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3	NJ52-13-25-04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2	NJ52-13-11-06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78	NI52-2-3-07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