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6-2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안흥061	NJ52-10-16-061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고창085	NI52-1-17-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0	NJ52-14-11-07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66	NI52-2-18-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84	NI52-2-18-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3	NI52-2-25-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52	NI52-2-24-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1	NI52-2-24-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2	NI52-2-24-06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71	NI52-2-24-07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93	NI52-2-24-09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0	NI52-6-5-02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7	NI52-6-5-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8	NI52-6-5-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9	NI52-6-5-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0	NI52-6-5-03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7	NI52-6-5-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8	NI52-6-5-03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9	NI52-6-5-03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40	NI52-6-5-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49	NI52-6-5-04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02	NI52-6-6-00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06	NI52-6-6-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100	NI52-6-4-10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