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산094	NI52-2-20-094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7	NJ52-9-9-00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8	NJ52-9-9-008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10	NJ52-9-4-010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08	NI52-1-13-008	보전(임업용)산지
		진안098	NI52-1-6-098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77	NI52-2-6-077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76	NI52-2-6-076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15	NI52-2-14-015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05	NI52-2-14-005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88	NI52-2-6-088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12	NI52-2-7-012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13	NI52-2-7-013	보전(임업용)산지

※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