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0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순창041	NI52-1-19-041	보전(공익용)산지
		순창042	NI52-1-19-042	보전(공익용)산지
		순창052	NI52-1-19-052	보전(공익용)산지
	철원군 철원군 철원군	철원049	NJ52-5-26-049	보전(공익용)산지
		갈말029	NJ52-5-27-029	보전(공익용)산지
		갈말030	NJ52-5-27-030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시	마산042	NI52-2-25-042	보전(공익용)산지
		마산052	NI52-2-25-052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072	NI52-2-4-072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2	NI52-2-4-082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수원039	NJ52-9-19-039	보전(임업용)산지
		수원040	NJ52-9-19-04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수원049	NJ52-9-19-049	보전(임업용)산지
	김포시	김포002	NJ52-9-10-002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03	NJ52-9-10-003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04	NJ52-9-10-004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05	NJ52-9-10-005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24	NJ52-9-10-024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27	NJ52-9-10-027	보전(임업용)산지
		개성092	NJ52-9-3-092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평창062	NJ52-10-17-062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71	NJ52-10-17-071	보전(임업용)산지
		영월038	NJ52-10-24-038	보전(임업용)산지
		예미034	NJ52-10-25-034	보전(임업용)산지
		태백064	NJ52-10-26-064	보전(임업용)산지
	철원군	철원049	NJ52-5-26-049	보전(임업용)산지
		갈말030	NJ52-5-27-030	보전(임업용)산지
		갈말047	NJ52-5-27-047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040	NJ52-13-7-040	보전(임업용)산지
		음성050	NJ52-13-7-050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41	NJ52-14-1-041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42	NJ52-14-1-042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47	NJ52-9-28-047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66	NJ52-9-28-06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67	NJ52-9-28-067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76	NJ52-9-28-07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77	NJ52-9-28-077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3	NJ52-9-28-083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4	NJ52-9-28-084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5	NJ52-9-28-085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6	NJ52-9-28-08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93	NJ52-9-28-093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94	NJ52-9-28-094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보령026	NJ52-13-17-026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27	NJ52-13-17-027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28	NJ52-13-17-028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36	NJ52-13-17-036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37	NJ52-13-17-037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38	NJ52-13-17-038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45	NJ52-13-17-045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46	NJ52-13-17-046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47	NJ52-13-17-047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48	NJ52-13-17-048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49	NJ52-13-17-049	보전(임업용)산지
		보령059	NJ52-13-17-059	보전(임업용)산지
	아산시	예산008	NJ52-13-11-008	보전(임업용)산지
		예산019	NJ52-13-11-019	보전(임업용)산지
		전의013	NJ52-13-12-013	보전(임업용)산지
		아산058	NJ52-13-4-058	보전(임업용)산지
		아산070	NJ52-13-4-070	보전(임업용)산지
		아산098	NJ52-13-4-098	보전(임업용)산지
		평택041	NJ52-13-5-041	보전(임업용)산지
		평택051	NJ52-13-5-051	보전(임업용)산지
		평택052	NJ52-13-5-052	보전(임업용)산지
		평택061	NJ52-13-5-061	보전(임업용)산지
		평택062	NJ52-13-5-062	보전(임업용)산지
	천안시	평택050	NJ52-13-5-050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갈담015	NI52-1-12-015	보전(임업용)산지
		금산093	NJ52-13-27-093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080	NI52-1-18-080	보전(임업용)산지
		순창012	NI52-1-19-012	보전(임업용)산지
		순창041	NI52-1-19-041	보전(임업용)산지
	영광군	고창084	NI52-1-17-084	보전(임업용)산지
		고창085	NI52-1-17-085	보전(임업용)산지
	해남군	해남075	NI52-5-15-075	보전(임업용)산지
		해남076	NI52-5-15-076	보전(임업용)산지
		완도043	NI52-5-23-043	보전(임업용)산지
		완도044	NI52-5-23-044	보전(임업용)산지
		완도054	NI52-5-23-054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15	NI52-2-13-015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31	NI52-2-7-031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