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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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별표 2] <개정 2013.12.17>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삭제 <2010.12.7>

10.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산림 및 경관 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지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배선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삭제 <2008.7.24>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4.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삭제 <2013.12.17>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3.12.17>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 (제18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ㆍ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가. 임산물 생산ㆍ저장ㆍ판매ㆍ가공ㆍ이용시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림의 홍보ㆍ전시ㆍ교육시설
다. 산림휴양ㆍ치유시설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ㆍ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가. 자연휴양림	제한없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나. 수목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산림생태원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제한없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마.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가.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다. 누에사육시설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ㆍ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개정 2014.12.3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노천 채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 · 6), 제2호다목1) · 4)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굴진 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 · 6), 제2호다목1) · 4)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광해 방지 사업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나. 풍력 발전 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ㆍ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ㆍ7)ㆍ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3)「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다. 궤도 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한 없음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익용산지는 제외하며, 임업용산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 (2)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6) 나)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 2)를 준용한다.
라. 매장 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 3의3] <개정 2014.12.31.>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2)「산림보호법」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장거리는 10킬로미터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제외한다.

			4)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을 제외한 도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대피소, 차돌림곳, 곡선부 등의 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설계속도는 40㎞/h 이하일 것 7)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제외한다)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임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5만㎡(관상수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8. 그 밖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가축의 방목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나. 물건의 적치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라. 농업용수 개발 시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마.「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ㆍ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바.「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것
사.「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아.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30㎡이하의 시설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ㆍ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4.12.3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 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할 것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하수도법」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사지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적용대상 사업	세부기준
가.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공장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도로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가기준(위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위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2호라목4) 및 5)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 <개정 2014.12.31>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마.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사. 공장의 증ㆍ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차.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이하 “허가신청지”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하 “기존허가지”라 한다)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기존허가지의 면적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다.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선도로

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

※ 비고

산림청장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의3] <신설 2010.12.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 (제2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보전ㆍ이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나. 적합성	보전산지 등의 편입	별표 2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기준	자료분석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산지의 평균경사도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보전산지 편입비율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다. 환경성	분수령ㆍ하천ㆍ소계류ㆍ소능선 등의 편입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형질우량 산림의 원형보존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나. 적합성	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우량한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ㆍ방법의 적정성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공장ㆍ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다. 환경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가.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나. 적합성	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우량한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ㆍ방법의 적정성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중 별표 4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ㆍ기준	자료분석ㆍ 현지조사
다. 환경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ㆍ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한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의 경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다.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별표 5] <개정 2014.12.3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23조제1항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 상 시 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100	100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100	100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100	100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	100	100

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100	100
사. 저수지ㆍ소류지ㆍ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	100	100
자.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100	100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100	100
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100	100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중 가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50	50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대 상 시 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00	100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100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100	100
마.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100	100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0	100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100	100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100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100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	50	50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50	50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50	50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50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0	50
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50	100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0	50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대 상 시 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100	100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100	100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100	100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100	100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	100	100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100	100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아.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제2호가목에 따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50	100
자. 광물의 채굴	0	100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0	100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	0	100
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100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50	50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50	50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비고

1. 제1호하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하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2. 제2호파목·하목·거목, 제3호너목·더목의 지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후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별표 6] <삭제 2007.7.27>

[별표 7] <개정 2012.8.22>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露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裂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 방법으로 시추하며, 회수된 코어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連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면적 3만㎡마다 최소 시추공수 1개공 이상, 시추총연심도 50m 이상을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1만㎡ 이상 2만㎡ 미만	3개공 이상	150m 이상
2만㎡ 이상 3만㎡ 미만	5개공 이상	300m 이상
3만㎡ 이상 10만㎡ 미만	6개공 이상	350m 이상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비 중	흡수율	압축강도
2 이상	5% 이하	500㎏/㎠ 이상

(2) 쇄골재용

비중	흡수율	마모율	황산나트륨 시험시 손실중량비 (안정성)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	12% 이하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 선,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

※ 비고

1.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경우 그 분석기간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ㆍ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석재”란 조각ㆍ비석ㆍ난석(蘭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다.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ㆍ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별표 8] <개정 2012.8.22>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ㆍ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다. 삭제 <2012.5.22> 라. 삭제 <2012.5.22>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나.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3. 허가 면적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라.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석채취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다.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6. 주변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계획 및 산림훼손 방지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마.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8.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공시설을 도로ㆍ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ㆍ분진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할 수 있다.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m 이상의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60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m 미만일 것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5.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林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ㆍ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ㆍ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별표 8의2] <개정 2014.3.11>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의3〕 <개정 2012.8.22>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1.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0만원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0만원

[별표 9] <개정 2012.8.22>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구 분	금 액
1.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5천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천원
6. 법 제29조에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신청에 의한 지정에 한정한다)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5천원

[별표 10] <개정 2012.8.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25	50	100
라.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바.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 1천㎡ 미만인 경우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4) 10만㎡ 이상인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25 50 150 250	50 100 300 500	100 200 600 1,000
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50	100	200
카. 법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50	100	200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ㆍ별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12.3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구분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立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표준지의 총 면적)

2.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표준지의 면적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400㎡ 이상

2) 전체 표준지의 합산면적: 협의 신청 산지의 수평투영면적 5% 이상

나. 표준지의 개수

1)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3개 이상

2)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3)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0개 이상

4)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5)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0㎡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다. 표준지의 선정

1) 협의 신청 산지가 도로ㆍ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경우로서 선형(線形)인 경우 표준지는 선형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한다.

2) 협의 신청 산지가 선형이 아닌 경우 표준지는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ㆍ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격자의 시점(始點)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交點)으로 한다.

나)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로 하되, 미터(m)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당초 격자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1.10.24>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

구 분		위험요인별 점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 ～ 100	101 ～ 200	201 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점수	0		9	26
임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수	0		5	12	23
토심(㎝)		20 이하		21 ～ 100	101 이상
	점수	0		7	21
경사도(°)		25 이하		26 ～ 40	41이상
	점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 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아.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자.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차.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카.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타.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파.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하.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별표 1의3] <개정 2014.12.3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절토·성토면의 기울기(절토·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토·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절토·성토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영 별표 4 제2호 가목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5. 영 별표 4 제2호 라목1)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ㆍ군ㆍ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6. 영 별표 4 제2호라목2)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林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별표 1의4] <개정 2014.8.1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구 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1.1.5>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관련)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3.1.2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 관련)

변경사항	첨부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삭제 <2009.4.20>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별표 4] <개정 2012.10.26>

토석․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기준 용도	토 석 채 취 량	기 간
건축용· 조경용 석 재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공예용 석 재	7,400세제곱미터 미만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쇄골재용 석 재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	-	10년 이내 (객토용 토사의 경우 1년 이내)

※ 비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 하는 경우에는 그 채석기간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별표 5] <삭제 2011.1.5>

[별표 6] <개정 2014.12.31>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마.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ㆍ철도는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나. 삭제 <2009.4.20>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 1.4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 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 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ㆍ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감안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하여야 한다.

3.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m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광물의 채굴·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바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깊이 1미터 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인 구덩이를 파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용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4 이하일 것

(2)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5 이하일 것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 : 1.0 이하일 것

마. 삭제 <2011.1.5>

바. 폐석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어야 한다.

사.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유지를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나무를 2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조림을 하여야 한다.

아.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면·도표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제2호의 소단의 폭은 장비의 소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05.8.24>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

구 분	장 비 기 준
측량장비	ㆍ 트랜시트(Transit), 데오드라이트(Theodolite) 1조 이상 또는 위성위치측정시스템(GPS) 수신기 2조 이상 ㆍ 레벨(Level)측량기 1조 이상
복구장비	ㆍ 공기압축기(분당 21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ㆍ 발전기(100킬로와트 이상) 1대 이상 ㆍ 믹서․취부(取付)기(16마력당 0.3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ㆍ 물탱크(5,500리터 이상) 1대 이상 ㆍ 굴삭기(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운반장비	ㆍ 8톤 이상 덤프트럭

※ 비 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침 및 고시

○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산림청고시 2015-9호)	477

○ 201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 2014-24호)	478

○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산림청고시 2014-25호)	479

○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산림청고시 제2014-55호)	480

○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고시 2013-34호)	485

○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2012.6.28)	498

산림청 고시 제2015-9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호에 의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4-24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미만 : 41,44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19,403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58,909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207,100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경사도 10도미만 : 131,546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4,987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07,570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71,208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4-25호

「산지관리법시행령」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 등의 기간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여야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산    림    청    장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 허가(신고) 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3년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시행 2014.6.20] [산림청고시 제2014-55호, 2014.6.20, 일부개정]

산림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25°이상인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삭도 및 모노레일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초과 25°미만인 경우

2. 주거 밀집지역, 교육·육아시설, 축사, 과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헬기를 운항할 경우 소음 및 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헬기운항이 어려운 지역 또는 제한되는 경우

4.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핵심구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 중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기준,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나. 진입로를 설치한 후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

3. 설치하려는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 산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④ 산지의 일부가 각각 다른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자재운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계 및 시공기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진입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4. 노면 유수관리를 위해 적정 횡단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유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낙차공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돌·철강재 또는 콘크리트(경관유지가 가능한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녹생토·코아네트·새심기·파종 등의 공법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6.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전량 사토장에 운반처리하고, 사토장은 토사유출 또는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공법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면과 성토면에는 다짐시공을 철저히 하여 붕괴되거나 침출수로 인한 누로(淚路)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나무뿌리·나뭇가지 등은 유실 또는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옆도랑·암거·개거·배수관등의 규격은 반드시 설계기준으로 하고, 배수관등의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 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진입로와 기설임도가 교차하여 유수가 모이는 부분 등 피해에 취약한 구간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성토면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을 시설하는 등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부지 및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108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3-78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4-55호, 2014.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제2조제5항 관련)

1.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지사면”이란 송전시설 등이 설치되는 부지 상단부를 제외한 사면으로서 10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집수량이 0인 격자의 중심점(다수의 격자가 추출된 경우 가로방향 중심)으로 연결된 선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5,000의 임상도에 임경지의 경계로 이루어진 산지의 구역을 말한다. 단, 설치하려는 시설이 능선에 위치하여 사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재운반에 사용되는 사면을 해당사면으로 한다.

나.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다.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라.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2. 제3항 제3호에서 설치하려는 진입로 거리를 기존도로로부터 산정하는 경우, 기존도로의 범위는 도로법 상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농어촌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임도에 한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3-3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산   림   청   장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3의3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재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운재로를 제외한다.

제3조 (운재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		○
	2m이상～3m이하		○		○
절․성토 사면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	×		×
		2m이상	○	○		○
	성토	2m미만	×	×		○
		2m이상	○	○		○
기 타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07-9808, 2002. 11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		○
	2m이상～3m이하		○		○
절․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얽기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	×		×
		2m이상	○	○		○
	성토	2m미만	×	○		○
		2m이상	○	○		○
기 타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07-9808, 2002. 11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선구역도는 별표2를 참고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5-108호, 2005.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79호, 200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05-108호, 2005.12.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3-34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제5조관련)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가.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0.5～1.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그 사이에 토사와 자갈 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횡목

공목

공목

횡목

잡초

토사

말뚝

말뚝

잡목삽주심기

<정면도 예시>                    <측면도 예시>

3. 통나무 울(짱)얽기

가. 직경 10cm 이상 원목을 층으로 걸침하고 연철선 등을 사용하여 말뚝에 고정시킨다.

나. 노면을 기준으로 절․성토사면을 향하여 계단식으로 단끊기를 한다. 다만 성토면의 경우 노면경계에서 30～50cm 하단지점 부터 설치한다.

다. 걸침 사이는 가는 잔가지나 우죽, 돌 등을 채우고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라. 말뚝박기는 지표면과 수직되게 한다

0.1m

새류

0.5m

1.0m

2.0～2.5m

식재묘목

통나무

말뚝

섶

<통나무울짱얽기 예시>

4. 새심기

가.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중 적당한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점심기 주간(株間)간격, 줄심기 줄간격 및 흩어심기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하고, 흩어심기의 경우 에는 서로 어긋나게 배식 하여야 한다.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예시>

5. 비탈덮기

짚, 거적, 섶, 망, 합성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씨뿌리기

가. 줄뿌리기

(1) 비탈면에 높이 30～50cm 내외 마다 나비 15～20cm 내외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 안에 약 10cm정도의 파종구(깊이 약 2～3cm)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 등을  하고 그 위에 파종할 수 있다.

(2) 파종 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짚이나 산풀을 덮어준다.

나. 흩어뿌리기

(1)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판다.

(2) 종자는 양성(陽性)이나 음성(陰性)의 초본류와 목본류를 발아 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할 수 있다.

(3) 종자, 비료와 비토를 혼합한 종비토를 비탈면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짚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다. 점뿌리기

자갈이나 석벽(石壁) 때문에 줄뿌리기 등이 곤란한 지역에 점뿌리기를 할 수 있다.

7. 나무심기

가. 나무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심어야 한다.

나. 식재본수는 ha당 4,000～6,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척박한 임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다. 보식은 계속 2본 이상 고사한 경우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횡단배수로

가. 횡단배수로는 강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로 노면을 횡단하여 시설하는 배수로로서 노면의 물 흐름 방향과 사각(斜角)을 이루도록 하되, 깊이 20cm ,너비 20cm 내외의 떼수로 등을 시설하며, 설치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설치간격을 40m 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단, 계곡부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흐름 방향과 같도록 시설한다.

횡단배수로

운재로·작업로

<횡단배수로 예시>

나. 수로를 시설하는 대신 직경 20cm 이상의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에 횡단하여 당해 간벌목의 1/2 내외의 깊이로 묻어 배수로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 2〕

노선구역도(제6조제3항관련)

<임야도 예시>

노선길이	복구대상구역	구간간격	비 고
0.5㎞	(1)～(3)	50m

시점

<견취도 예시(1)>

복구대상구역	복구 공종	수 량
(1)	산돌쌓기 씨뿌리기 사면다짐 횡단배수로	15m 20㎡ 50㎡ 2개소

횡단배수로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얽기

새심기,종자파종,나무심기,씨뿌리기

비탈덮기, 사면다짐

땅고르기

2m내외

3m초과금지

〔별지 제1호서식〕

운재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 ～ 3m이하
절․성토 사 면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작업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 ～ 3m이하
절․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얹기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시행 2012.6.28] [산림청지침 제3446호, 2012.6.28, 폐지제정]

산림청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이다.

1-1-2 본 지침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과 같다)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법적근거 및  대상시설·규모 등

1-2-1 영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18조의2제3항〔별표3의2〕)

1-2-2「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조망분석을 실시하고,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한다(영 제20조제6항〔별표4〕)

1-2-3 영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36조제1항〔별표8〕)

1-2-4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한 경관영향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용어의 정의

1-3-1 “산지경관”이라 함은 산지의 시각적, 심미적 가치와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을 포함하는 어우러진 대상을 말한다. 산지를 조망하는 위치와 대상이 되는 산지사이의 시각적인 관계로 파악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인, 임상, 산세(山勢)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1-3-2 “조망점”이라 함은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판별하는 기준지점으로 활용한다.

1-3-3 “가시지역 분석”이라 함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생기는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점에서 보이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4 “조망분석”이라 함은 대상 경관에 대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가시지역을 분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3-5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이라 함은 산지전용 등이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등의 전·후 경관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모의실험 전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방법·절차·기준 등

제1절 조망분석

2-1-1 산지경관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변화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망점 선정을 포함한 조망분석을 실시한다. 조망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자원 조사

(2) 예비조망점 선정

(3) 가시지역 분석

(4) 최종조망점 선정

2-1-2 경관자원 조사

(1)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 및 주변의 경관자원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가) 자연환경과 봉우리 등 주요 지형 및 지물 등의 분포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한다.

(나) 산림경관, 자연경관, 농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관자원의 분포를 조사한다.

2-1-3 예비조망점 선정

(1) 가시지역 내의 모든 조망점에 대하여 산지경관 영향을 모의실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관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조망점 선정을 위해서 조사된 경관자원의 분포특성과 경관적 가치, 거리, 조망방향 등을 판단하여 예비조망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가) 주요 건축물 및 주요 지형지물 주변,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과 해당 지역이 잘 조망되는 전망대(산봉우리, 파노라마), 진입부 등을 예비조망점으로 선정한다.

(나) 이용밀도가 높은 주요 도로 및 교차로, 공원 및 광장, 이용자 밀집시설 등을 예비조망점으로 선정한다.

(다) 가시거리에 따라 근경(0.5㎞ 이내), 중경(0.5～2.5㎞ 이내), 원경(2.5～10㎞ 이내)의 조망점을 선정한다.

(라) 4개 이상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1-4 최종조망점 선정을 위한 가시지역분석

(1) 가시지역은 GIS의 3차원 가시지역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2) 가시지역분석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기준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5개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 중앙부와 2개 이상 방향의 종횡단 양 끝 지점을 포함하여 가시지역 분석을 실시한다.

(나)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이 2개 이상의 봉우리를 포함하거나 사면의 향이 2개 이상으로 조성되는 등 범위가 넓고 지형의 변화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주요 봉우리와 능선, 사면의 중앙부와 경계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1-5 최종조망점의 선정

(1) 경관영향의 판단 및 저감방안의 검토에 사용될 최종조망점은 가시지역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5개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시지역 분석에서 3회 이상 가시 되는 것으로 확인된 조망점

(나) 가시지역분석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의 개발이나 지형변화 등에 의해 주요조망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

(다) 기타 경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제2절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2-2-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작성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최종조망점에서의 산지전용 등 전·후의 경관변화 및 저감방안을 표현한다.

(2) 최종조망점에서 사람의 눈높이(eye-level : 1.6m)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표현한다.

(3) 전용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지형, 지물 등을 가능한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4) 실제 가시거리, 시야각, 가시범위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작한다.

(5) 산지의 현황 및 전용에 따른 경관영향의 판단이 용이하도록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충분히 포함한다.

(6) 현황 사진에 전용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양상을 합성하여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 시점의 다양성, 제작 과정의 왜곡 판단 여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산지전용 등의 대상지 인접 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 변화 여부를 반영한다.

(8) 현황사진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전선, 사람, 자동차 등의 일시적 경관요소가 경관변화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나) 현황사진의 부분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황사진의 변경 전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수정내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2-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요소별 제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형모델링

(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3차원 수치지형모델(Digital Elevation Modeling)을 작성한다.

(나) 수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1:5,000 축척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상지의 범위가 크고 가시거리가 원경 위주일 경우에는 1:5,000 축척 이상의 수치지도를 사용하고, 50～100m 크기의 격자로 이루어진 메쉬(mesh)로 제작한다.

(라) 대상지의 범위가 작고 가시거리가 근·중경 위주일 경우에는 1:1,000 축척 이상의 수치지도를 사용하고, 불규칙삼각망(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이나 20m 격자의 메쉬(mesh)로 제작한다.

(마)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록수는 초록색, 낙엽수는 적색과 갈색, 대지는 회갈색, 암석은 회색, 하천은 청회색 계열을 사용한다.

(바) 산지전용의 결과로 기존의 자연 색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경관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2계절 이상의 모의실험을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조물

(가) 산지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주거나 주변 산림에 대해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송전탑이나 건물은 지붕의 형태 또는 철탑 및 송전선로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표현한다.

(나) 건물의 규모와 형태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층고를 판단할 수 있는 입방체(solid)나 표면(surface) 모델로 작성하고 건물의 주조색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다) 송전탑, 교량, 고가, 옹벽 등의 구조물은 형태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가능한 세밀하게 작성한다.

(라) 색채 변화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조물의 마감 재료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마) 건조물의 채색은 과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레인의 크기를 부여한다.

(3) 식생

(가) 신규로 도입되거나 이식되는 식생은 형태와 크기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제작한다.

(나) 식생 모델링은 원칙적으로 2차원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되 도입될 수종의 형태와 색상의 표현에 현실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다) 형태와 규모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 원뿔 등의 기초적인 형태에서 발전시켜 수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한다.

(라) 색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촬영된 수목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계절에 따른 식생의 색채 변화를 반영하여 계절변화를 검토하고 녹음과 나목의 시기에 대한 모의실험을 작성한다.

(마) 장기적인 경관의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식생의 성장을 감안한 모의실험을 구현하도록 한다.

(4) 물

(가) 유수와 낙수, 저수 등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나) 형태적 변화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색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5) 조명

(가) 계절이나 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연광이나 인공조명 효과를 부여한다.

(나) 태양광의 고도와 방위, 입사각, 밝기 등을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한다.

(다) 그림자는 현장사진의 촬영시기와 동일하게 조명을 연출하여 발생시킨다.

제3장 산지경관 영향 검토

제1절 산지경관 영향 검토 기준

3-1-1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 내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스카이라인(skyline) 훼손 정도

(가) 기존 스카이라인의 직접적인 훼손 유무

(나) 스카이라인의 간접적인 훼손 유무

(2) 산세(山勢)의 훼손 정도

(가) 대상 산지의 주요 능선 훼손 여부

① 주요 능선

② 2차 능선

③ 3차 능선

(나) 조망점에서 조망시 전용 지역의 형태 및 면적의 과다

① 훼손 산지 형태 - 가늘고 긴 형태의 수직형, 기하학적 모양

② 시각적 분포 - 산재형, 단일집중 분포

③ 전용되지 않는 배경의 산지 면적과 유사하거나 큰 전용

(다) 산지전용 등 지역의 배경 산지와의 표고비

(3) 임상(林相)의 훼손 정도

(가) 산지전용 등의 지역 주변 전반을 감안한 훼손의 양상

(나) 산지전용 등의 이후 주변 일대 임상의 변화

(4) 임연부의 훼손 저감 정도

(가) 조망점에서 조망시 직선 또는 기하학적 곡선형의 임연부 조성 여부

(나) 임연부의 식재 양상

(다) 산지전용 등의 이후 임연부 보완 여부

(5) 이질적 경관 형성

(가) 주변 경관의 색채 등과 어울리지 않는 현저한 색채의 사용 여부

(나) 시설물이 주변 산지의 형태와 어울리는 지 여부

3-1-2 산지경관 영향 검토 방법

(1)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는 경관의 변화정도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산지경관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심대하여 전문가 판단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한다.

제2절 산지경관 영향 저감 대책

3-2-1 대상 사업의 해당 산지경관 훼손 유형에 따른 저감 대책을 검토한다.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경관 훼손 유형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며, 이 경우 별표 2과 별표 3의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가) 스카이라인(skyline) 훼손 저감

(나) 산세(山勢)의 훼손 저감

(다) 임상(林相)의 훼손 저감

(라) 임연부의 훼손 저감

(마) 이질적 경관 형성 저감

(2) 저감 대책(안)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대책 수립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제작하여 저감을 통한 경관 개선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지경관 영향 저감 모의실험 결과물의 제작은 제2장 제2절의 기준을 따른다.

(4) 저감대책에 대한 경관영향 모의실험 검토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저감 대책안을 수립한다.

제4장 구비서류 및 검토기준

제1절 종류 및 내용

4-1-1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하여 관련 서류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를 위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실현하여 볼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자료를 서류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4-1-2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지경관 영향 검토 개요

(2) 대상 산지경관의 현황 분석 결과물

(가) 경관자원 현황도

(나) 근, 중, 원경 권역도 및 예비 조망점 분포도

(다) 예비조망점에서 촬영된 경관 현황 사진의 원본 이미지

(3) 조망분석 전산자료 및 결과물

(가) 조망분석에 사용된 2차원 및 3차원 지형 자료

(나)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된 산지전용 등 예정지역내의 조망지점 및 가시지역분석 결과의 중첩도면

(다) 가시지역분석 결과도

(라) 최종조망점 분포도 및 대상지 사진

(4) 산지경관 모의실험 전산자료 및 결과물

(가) 3차원 모의실험에 사용된 전산 자료

① 대상지의 범위와 표고, 지형지물이 표현된 수치지도

② CG(Computer Graphic)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파일로서 지형, 지물, 건조물 등의 정보가 수록된 파일

③ 3차원 경관모델링 파일

④ 경관 모의실험의 제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명세

(나) 지형 모델링 자료를 이용한 최종조망점에서의 산지전용 등 대상지의 전·후 경관 모의실험 이미지

(5) 산지경관 영향 저감 대책

(가)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스카이라인(skyline), 산세(山勢), 임상(林相), 임연부의 훼손 저감 및 이질적 경관 형성을 저감하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제2절 작성 방법

4-2-1 대상 산지경관의 현황과 전용 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지경관 영향 검토 개요서를 별표 4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사업명, 대상지 위치, 면적, 시행자,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를 제시한다.

(2) 과업에 따른 산지전용 등의 배경 및 목적 등을 중심으로 과업에 따른 주요 경관변화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3) 경관영향 검토범위 및 산지전용 등의 시기 등을 기술한다.

(4) 주요 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과 모의실험의 비교를 통하여 경관영향을 파악하고 경관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종합적인 산지경관영향에 대한 종합검토사항을 제시한다.

4-2-2 조망분석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경관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중요한 경관자원은 현장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예비조망점은 선정이유를 제시하고 구분번호를 부여하며 도면에 위치를 표기한다.

(3) 예비조망점은 가시거리와 조망 특성을 서술하고, 가시되는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을 표시한다.

(4)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된 기기와 프로그램, 작성된 데이터의 유형 등에 대한 사항을 명기한다.

(5)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명령어)를 서술한다.

(6)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지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지형 작성에 사용되는 수치 데이터는 최대 5m 이하의 간격의 등고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형을 격자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격자의 크기를 10m×10m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최종조망점은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의 판단근거를 제시한다.

4-2-3 최종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 작성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50㎜ 표준렌즈를 사용하여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촬영한다.

(2) 가시되는 대상지의 중앙부가 사진의 중심에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조망각도와 가시거리 등을 기록한다.

(3) 촬영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가능한 맑은 날 10시～15시)에 촬영한다.

(4) 필요에 따라 항공사진을 사용할 경우 대상지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주변 일대의 경관이 포함되도록 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절에 따른 색채의 변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도 항공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작성기준도 이에 따르도록 한다.

4-2-4 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 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작한다.

(1) 주요조망점에서 촬영된 경관 현황 사진의 원본 이미지를 포함한다.

(2) 경관현황사진별 주요 경관요소의 기록 및 해설표를 포함한다.

(3) 현황의 수정이 발생할 경우는 변경 전·후를 구분하도록 표시된 사진을 동시에 제출한다.

(4) 현황사진의 원본은 카메라별로 제공되는 Raw 형식 또는 Jpeg 형식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Raw 파일은 카메라의 모델, 촬영일자, 조리개, 렌즈길이, 노출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Jpeg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의 모델, 촬영일자, 조리개, 렌즈길이, 노출, 조망지점 등의 목록을 동시에 제출한다.

(다)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나)에 해당하는 촬영정보를 동시에 제출한다.

제3절 구비서류 검토 기준

4-3-1 제출서류 및 전산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실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사용되는 기기 등의 목록과 방법을 확인한다. 이에 필요한 구비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지경관 영향 검토 개요

(2) 대상 산지경관의 현황 분석 결과물

(3) 조망분석 전산자료 및 결과물

(4) 산지경관 모의실험 전산자료 및 결과물

(5) 산지경관 영향 저감 대책

(6) 기타 경관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4-3-2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포함이 확인된 후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이 용이하게 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출 자료 크기의 적정성

(가) 출력된 제출 서류의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A3 등 더 큰 크기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수치자료 및 이미지 등 원자료는 CD에 수록하여 검토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CD수록 자료 목록을 같이 제출한다.

(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는 변형 없이 실제 크기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한 파일 크기여야 한다.(최소 300dpi)

(2) 결과물 표현의 적절성

(가) 모든 이미지는 자연 색채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용 대상지역이 가급적 크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매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 3차원 모델링의 경우 검토·심의자가 제안자가 수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료 제시를 원칙으로 한다.

(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검토가 어려운 경우 실현 내용과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3) 산지경관 변화 대비의 제시 여부

(가) 전용으로 인한 경관 변화의 전후 모습을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3-3 조망점 선정 과정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조망점 선정과정이 주변 경관자원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검토한다.

(2) 가시지역분석 시 설정된 기준지점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3) 최종조망점 선정의 적정성은 다음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주요 경관자원이 잘 조망되는 지점인지의 여부

(나) 이용밀도가 높은 지점인지의 여부

(다) 거리 및 방향별 배분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라) 가시지역분석 결과의 반영 여부

(마) 조망지점 및 조망목표지점의 적절성

(4) 조망지점 및 조망대상지점의 실제좌표(X, Y, Z)를 제시하고, 변경 전·후의 수치지도를 같이 제시하여 확인·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4-3-4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작 과정 검토기준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분석 대상 경관에 대한 조망분석이 제시된 기준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2) 조망 산지경관의 현황사진이 작성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촬영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산지경관의 사업 전후 변화가 분명하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한다.

(4) 실제 가시거리, 시야각, 가시범위 등이 표기된 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5) 좌표 제시와 3차원 모델링 작성이 적합하였는지 검토한다.

(6) 제출 파일은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실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4-3-5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결과물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의실험 결과물은 실현하여 그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2) 3차원 수치지형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3) 대상 건조물의 모의실험이 사업 제안과 본 지침의 기준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4) 식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결과물을 확인한다.

부    칙 <제3446호, 2012.6.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에 해당되는 대상시설․규모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6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산지경관 영향 검토 흐름도

내 용		세부 사항			주체
산지경관 영향 개요		대상 산지경관의 일반 개요			사업자
⇩			- 대상지 부근 경관자원 현황, 근중원경 권역 및 예비조망점 분포 - 예비조망점에서의 경관 현황
조 망 분 석		조망점 선정 대상 산지경관 분석			사업자
⇩			- 지형 자료를 활용, 최종 조망점 선정 - 가시지역분석 등 조망분석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산지경관 모의실험 산지경관의 변화 검토			사업자
⇩			- 대상 산지경관의 3차원 모의실험 - 최종 조망점에서 산지경관 변화 모의실험
산지경관 영향 검토		산지경관 훼손 저감 대책			사업자
⇩			- 산지경관의 훼손 파악, 저감 대책 수립
관련 서류 및 자료 작성		구비서류 및 관련 결과물			사업자
⇩			- 산지경관 변화와 저감 대책 등 작성, 필요시 검토 과정 재현
검토 및 적정성 판단		자료 검토 및 판단			검토부서
			- 누락 사항 등 제출 자료 검토 - 별표 등 활용, 대상 산지경관 영향 검토
* 본 흐름도는 산지경관 영향 검토의 진행 및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각 세부사항은 지침의 해당 항목에 따라야 한다.

[별표2]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훼손 유형	검토 항목		조망점					비 고
			1	2	3	4	5
스카이라인	직접 훼손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간접 훼손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산세	주요 능선 훼손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2차 능선 훼손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3차 능선 훼손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형태 및 면적	전용산지 형태	수직형 기하학형	수직형 기하학형	수직형 기하학형	수직형 기하학형	수직형 기하학형
		시각적 분포	산재형 단일집중형	산재형 단일집중형	산재형 단일집중형	산재형 단일집중형	산재형 단일집중형
		배경산지 면적	과소 유사 과다	과소 유사 과다	과소 유사 과다	과소 유사 과다	과소 유사 과다
	배경산지와의 표고비		( ) 부	( ) 부	( ) 부	( ) 부	( ) 부
임상	주변 훼손 양상		부조화큼 보통 영향미약	부조화큼 보통 영향미약	부조화큼 보통 영향미약	부조화큼 보통 영향미약	부조화큼 보통 영향미약
	주변 임상 변화		나빠짐 없음 향상	나빠짐 없음 향상	나빠짐 없음 향상	나빠짐 없음 향상	나빠짐 없음 향상
임연부	조망시 모습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식재 양상		교란심함 교란미약	교란심함 교란미약	교란심함 교란미약	교란심함 교란미약	교란심함 교란미약
	보완 여부		보완 비보완	보완 비보완	보완 비보완	보완 비보완	보완 비보완
이질적 경관	시설물 색채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시설물 형태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조화 부조화
기타	제출 자료 상태		검토가능 보완요	검토가능 보완요	검토가능 보완요	검토가능 보완요	검토가능 보완요
	결과물 재현 가능 여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 산지경관 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 일반사항

1. 제출된 자료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2. 검토시 모든 항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3. 검토 결과를 선택형으로 기록하고 중요 사항은 부기한다.

4. 검토를 위하여 제시된 체크 사항 예시를 참고한다.

- 검토시 유의사항

1. 전용으로 인한 산지경관의 훼손 정도에 유념하여 검토하고 주요 사항은 서술하여 둔다.

2. 지침의 제시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유념하여 검토한다.

[별표3]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체크 사항 예시

훼손 유형	검토 항목		검토기준				비고
스카이라인	직접 훼손		유		무
	간접 훼손		유		무
산세	주요 능선 훼손				유 무
	2차 능선 훼손				유 무
	3차 능선 훼손				유 무
	형태 및 면적	전용산지 형태	수직형		기하학형
		시각적 분포	산재형		단일집중형
		배경산지 면적	과소 유사 과다
	배경산지와의 표고비		( ) 부
임연부	조망시 모습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식재 양상		교란심함 교란미약
	보완 여부		보완 비보완

* 본 예시는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이다.

[별표4]

산 지 경 관 영 향 검 토 개 요 서
사업 개요	사업명			시행자
	위치			면적		㎡
	기간	～		사업비		천원
	제안 사항
주변 현황	경관유형	산림경관 / 자연경관 / 농촌경관 / 역사문화경관 / 수변경관 / 도시경관 / 기타
	표고 분포		경사 분포
	주요 임상
	특기 사항
산지 전용	배경
	목적
	예측되는 주요 변화
	검토 범위

산지경관 영향 요약	구분	현황	모의실험	경관변화 기술
	조망점1
	조망점2
	조망점3
	조망점4
	조망점5
	종합
저감 방안 및 불가피한 영향

산 지 관 리 법 령  편 람

2015년 1월 인쇄

2015년 1월 발행

발행처 : 산림청 산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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