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9-3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068	NI52-1-2-068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079	NI52-1-2-079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2	NJ52-13-11-09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4	NJ52-13-18-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4	NJ52-13-18-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5	NJ52-13-18-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7	NJ52-13-18-03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8	NJ52-13-18-03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4	NJ52-13-18-04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23	NI52-1-18-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62	NI52-1-18-06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28	NI52-2-25-02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