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연곡031	NJ52-10-4-031	공익용산지
		속초061	NJ52-6-25-061	공익용산지
		속초071	NJ52-6-25-071	공익용산지
		속초083	NJ52-6-25-083	공익용산지
		연곡035	NJ52-10-4-03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050	NI52-2-10-050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연곡006	NJ52-10-4-006	임업용산지
		연곡007	NJ52-10-4-007	임업용산지
		연곡008	NJ52-10-4-008	임업용산지
		연곡009	NJ52-10-4-009	임업용산지
		연곡010	NJ52-10-4-010	임업용산지
		연곡017	NJ52-10-4-017	임업용산지
		연곡018	NJ52-10-4-018	임업용산지
		속초063	NJ52-6-25-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64	NJ52-6-25-064	임업용산지
		속초073	NJ52-6-25-073	임업용산지
		속초083	NJ52-6-25-083	임업용산지
		속초084	NJ52-6-25-084	임업용산지
		속초085	NJ52-6-25-085	임업용산지
		속초086	NJ52-6-25-086	임업용산지
		속초087	NJ52-6-25-087	임업용산지
		속초092	NJ52-6-25-092	임업용산지
		속초094	NJ52-6-25-094	임업용산지
		속초095	NJ52-6-25-095	임업용산지
		속초096	NJ52-6-25-096	임업용산지
		속초097	NJ52-6-25-097	임업용산지
		속초098	NJ52-6-25-09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71	NJ52-13-17-071	임업용산지
		보령072	NJ52-13-17-072	임업용산지
		보령085	NJ52-13-17-085	임업용산지
		보령086	NJ52-13-17-08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052	NI52-1-6-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08	NJ52-14-15-008	임업용산지
		상주017	NJ52-14-16-017	임업용산지
		문경097	NJ52-14-9-097	임업용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67	NJ52-14-28-067	임업용산지
		포항068	NJ52-14-28-068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