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9-47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9	NJ52-14-8-02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9	NI52-2-25-09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5	NI52-6-14-00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60	NI52-6-6-060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5	NI52-6-7-05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96	NJ52-10-10-09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6	NI52-6-10-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001	NI52-1-24-00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와도015	NI52-1-23-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24	NJ52-14-28-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34	NJ52-14-28-03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07	NJ52-14-4-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88	NI52-2-25-08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8	NI52-2-25-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9	NI52-2-25-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5	NI52-6-14-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6	NI52-6-14-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7	NI52-6-14-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8	NI52-6-14-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4	NI52-6-14-01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5	NI52-6-14-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6	NI52-6-14-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50	NI52-6-6-05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60	NI52-6-6-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07	NI52-6-7-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08	NI52-6-7-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18	NI52-6-7-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25	NI52-6-7-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26	NI52-6-7-02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1	NI52-6-7-04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2	NI52-6-7-04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7	NI52-6-7-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1	NI52-6-7-05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3	NI52-6-7-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4	NI52-6-7-05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5	NI52-6-7-05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7	NI52-6-7-05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4	NI52-6-7-06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5	NI52-6-7-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7	NI52-6-7-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8	NI52-6-7-07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9	NI52-6-7-07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3	NI52-6-7-08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4	NI52-6-7-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5	NI52-6-7-08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6	NI52-6-7-08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7	NI52-6-7-08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8	NI52-6-7-08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9	NI52-6-7-08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96	NI52-6-7-09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97	NI52-6-7-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73	NI52-6-5-07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운봉018	NI52-1-21-01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