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산  림  청

산림자원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부기준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규정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기능구분 주체 및 기능구분에 따른 사업방법 구체화(Ⅱ. 1)

나. 목재생산림의 관리대상 산림(경제림육성단지) 추가(Ⅱ. 2)

다. 수원함양림의 수확(벌채)면적 세분화(Ⅱ. 3)

라. 산지재해방지림 중 침염수 단순림의 수관화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 내용 추가(Ⅱ. 4)

마. 자연환경보전림의 수확(벌채)면적 세분화 및 법률용어 현행화(Ⅱ. 5)

바. 산림휴양림의 관리대상 산림(치유의 숲) 추가 및 용어 순화(Ⅱ. 6)

사. 생활환경보전림 유형(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추가(Ⅱ. 7)

아. 조림 식재시기 변경 및 용기묘 조림방법 현행화(Ⅲ. 1. 가)

자. 풀베기 방법(사업결정 기준 및 모두베기 대상지 구체화, 작업시기 연장 및 작업방법 구체화) 변경(Ⅲ. 1. 나)

차. 덩굴제거 방법(작업 대상지 구분, 물리적 제거기준 변경, 비닐랩 밀봉처리방법 구체화, 디캄바액제 처리방법 삭제, 신규약제 도입 및 약제살포 방법 추가) 변경(Ⅲ. 1. 다)

카. 어린나무가꾸기 방법(작업대상지 확대, 작업단계 구분, 작업시기 완화, 작업방법 세분화) 변경(Ⅲ. 1. 라)

타. 현장여건 반영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지치기 작업도구 명확화(Ⅲ. 1. 마)

파. 과도한 벌채방지를 위해 솎아베기 시 최대 간벌률 규정(Ⅲ. 1. 바)

하. 천연림갱신 중 움싹갱신 대상지 조건(그루터기 본수) 변경(Ⅲ. 2. 가)

거. 친환경 벌채요령 제정 등에 따라 수확(벌채금지 구역, 벌채 실행방법, 친환경 벌채기준 등) 관련내용 변경(Ⅲ. 4)

너.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의 설계 · 감리 표준지 조사 · 관리 요령 및 좌표체계 사용기준 추가(Ⅳ)

더.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편백(3,000본/ha) 기준 추가 및 친환경 벌채예시 삭제(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산림청 훈령 제1454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3. 가. 중 “영림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Ⅱ.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Ⅱ.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림의 기능구분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구분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산림의 기능이 현지와 불일치하거나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산림의 기능에 부합하게 사업을 실시해야 함”으로 한다.

Ⅱ. 2. 나. (1) (가) 1), (나) (1), (다) 1) 중 “목표지름”을 “목표 가슴높이지름”으로 하며, (2) (가) 1), (나) (1), (다) 1) 중 “목표지름”을 “목표 가슴높이지름”으로 한다.

Ⅱ. 2. 다. (1)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Ⅱ. 2. 다. (3)을 (4)로 하며,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림육성단지

Ⅱ. 2. 마.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가)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 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나) 수종은 ‘조림 권장 수종 내 용재수종’ 및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선정

Ⅱ. 2. 마.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여 생육단계에 알맞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되,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Ⅱ. 2. 바. (2)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여 생육단계에 알맞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되,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시함

Ⅱ. 3. 마. (2) (나) 2) 중 “호소, 저수지”를 “호소”로 한다.

Ⅱ. 3. 바.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중 “모수작업”을 “어미나무작업”으로 한다.

(2)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수원함양림은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Ⅱ. 4. 라. (1) (라) 중 “입지조건에”를 “수종, 입지 조건에”로 하며, (2) (나) 중 “령급”를 “영급”으로 한다.

Ⅱ. 4. 바. (3)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목의 하단부에 가지가 많이 발생하여 수관화로 옮겨 붙거나 대형화될 수 있는 산림에서는 가지치기 실시

Ⅱ. 4. 사. (2) 중 “산림병충해이”를 “산림병해충이”로 한다.

Ⅱ. 5. 라. (7)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하고, (9) 중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10)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사찰림”을 “사찰 소유의 산림”으로 하고, (12)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13) 중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연습림”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술림”으로 한다.

Ⅱ. 5. 바. (3)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중 “모수작업”을 “어미나무작업”으로 한다.

(나)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Ⅱ. 5. 사. (3)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중 “모수작업”을 “어미나무작업”으로 한다.

(나)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2ha 미만으로 함

Ⅱ. 5. 아. (1) 중 “연습림”을 “학술림”으로 한다.

Ⅱ. 6. 다. (1) 중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으로 한다.

Ⅱ. 6. 마. (2) (마)중 “살초목제(殺草木劑)”를 “제초제”로 한다.

Ⅱ. 7. 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풍 · 방음형

바람, 소음 등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Ⅱ. 7. 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세먼지 저감형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Ⅱ. 7. 다.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세먼지 저감형

미세먼지 저감 기능(흡수, 흡착,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효림

Ⅱ. 7. 라. (3) 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Ⅱ. 7. 라. (5)를 (6)으로 하고,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권 주변 등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

Ⅱ. 7. 마. (5)중 “살초목제(殺草木劑)”를 “제초제”로 한다.

Ⅱ. 7. 사. (2) 및 (3) 중 “모수작업”을 각각 “어미나무작업”으로 한다.

Ⅱ. 7.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미세먼지 저감형

(1)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

(2) 인구밀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산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 ․ 열섬완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유도

(3) 임분 내 원활한 공기흐름 유도를 위해 적정밀도의 상층목 및 일부 중층목을 제거(미세먼지 흡착을 많이 하는 수종은 존치)하되, 층위별 미세먼지 흡수 · 흡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업의 방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층식생은 최대한 존치

(4) 낙엽활엽수 단순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증진을 위해 솎아베기를 실시하며, 공한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침엽수종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필터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침 · 활 혼효림으로 유도

(5) 가지치기는 침엽수의 경우 상층목 생지를 대상으로 최대 6m까지 실행하고, 활엽수의 경우 수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지 이하까지 실행

Ⅲ. 1. 가. (1)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봄철과 가을철에 식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봄철에 식재

지역	춘기(약 40일)	추기(약 30일)
난대 (제주, 남부해안)	2월 하순 ∼ 3월 하순	10월 하순 ∼ 11월 중순
온대남부 (전남, 경남)	3월 상순 ∼ 4월 상순	10월 중순 ∼ 11월 상순
온대중부 (전북, 경북, 충청)	3월 중순 ∼ 4월 중순	10월 상순 ∼ 10월 하순
온대북부 (경기, 강원)	3월 하순 ∼ 4월 하순	9월 하순 ∼ 10월 중순

나) 해발고 및 지형에 따라 기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상 및 해토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식재 추진

다) 가을철 조림을 최소화하고, 적설량이 적은 지방이나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을철 식재 지양

Ⅲ. 1. 가. (1) (다) 2) 중 “4～6월”를 “3～4월”로 한다.

Ⅲ. 1. 가. (1) (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재 방법

가) 운반 예정일 2～3일 전에는 물주는 것을 중지하여 약간 건조 상태 유지

나)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 보관

다)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라)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함

마)  상수리나무 및 소나무 등 용기묘의 식재본수는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토양 비옥도 등 현지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식재

Ⅲ. 1. 나. (1) 중 “작업 종류별 대상지”를 “작업 대상지”로 하며, (가)∼ (다)를 (다)∼(마)로 하며, (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림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인공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림 당년∼5년차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됨. 단, 조림목의 수고가 제거대상 식생에 비해 약 1.5배 큰 경우에는 제외함

(나) 표준지 조사결과 조림 당해년도 조림지 활착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함

Ⅲ. 1. 나. (1)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찹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하며, 대상지 내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지조물 정리지 내 관목 및 맹아목 포함)이 제거대상임

Ⅲ. 1. 나. (2) (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적으로 연 1회 실행지는 5～7월에 실시

(나) 연 2회 실행지의 경우는 1차 풀베기는 (가)와 동일하며, 2차 풀베기는 8월 또는 9월 초순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풀베기 시기를 9월 중순까지 조절할 수 있음

Ⅲ. 1. 나. (4)를 (5)로 하며,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작업 방법

(가) 풀베기 작업 시 잡초목의 제거부위는 최대한 지표에 가깝게 제거함

(나) 모두베기 및 줄베기 작업 시에는 예취기 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찾기를 선행한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함

(다) 대상지 내 조림목이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량한 천연치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종(침엽수 조림지에는 침엽수 천연치수, 활엽수 조림지에는 교목성 활엽수 천연치수)의 경우에만 존치함

Ⅲ. 1. 다. (1)을 (2)로 하며, (2)를 (3)으로 하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업 대상지

(가) 칡, 다래, 머루 등과 같은 덩굴류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할 경우에 실시

(나) 일반적으로 조림지가 주 대상지이나 임도변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덩굴제거 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벌채 후 3년 이내이거나 풀베기 단계의 조림지

(2) 벌채 후 3년이 초과되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3)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4) 임도변 등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나무를 타고 올라가 피해를 입은 지역

Ⅲ. 1. 다. (2) (다) 중 “줄기”를 “주두부에서 5㎝ 아래”로 한다.

Ⅲ. 1. 다. (2) (마) 1)∼4) 및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은 후 10㎝ 이상의 깊이와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구덩이를 팜

2)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 뿌리를 절단함

3)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음

4)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음

(바) 덩굴이 전면적 피복된 지역이나 큰나무 피해지의 경우는 예취기를 이용하여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제거(덩굴걷기)할 수 있음

Ⅲ. 1. 다. (3) (다) 3)은 삭제하며, 4)를 3)으로 한다.

Ⅲ. 1. 다. (3) (라) 1)은 삭제하며, 2)를 1)로 한다.

Ⅲ. 1. 다. (3) (라) 1) 및 1) 라) 중 “글라신액제”를 “글리포세이트액제”로 한다.

Ⅲ. 1. 다. (3) (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Fluroxypyr-meptyl + Triclopyr-TEA 미탁제 처리

가) 작업시기는 약제 주입은 3∼11월에 실시하며, 약제살포는 5∼10월에 실시

나) 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주두부의 조직 내부로 주입하거나,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 또는 줄기에 살포

다) 약제주입기 사용

① 약제 주입은 주두부에 처리하고, 천공 위치는 주두부에 약제가 주입되어 줄기 생장점이 고사될 수 있도록 고르게 배치하며, 천공 당 0.5㎖씩 살아있는 부위에 주입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0.5㎖, 2㎝ 이상∼4㎝ 미만일 경우에는 1.0㎖, 4㎝ 이상∼5㎝ 미만일 경우에는 1.5㎖, 5㎝ 이상∼6㎝ 미만일 경우에는 2.0㎖, 6㎝ 이상∼8㎝ 미만일 경우에는 2.5㎖를 주입

라) 약제살포기 사용

① 칡 덩굴과 조림목이 혼재된 조림지 등에 약제 살포 시 약해가 발생하므로 경엽살포는 칡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임도변 등에 한해 실시

② 임목에 약제가 직접 닫지 않도록 배부식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

③ 약제 기준량은 0.1ha당 약제 0.5ℓ와 물 100ℓ를 희석한 농도로 살포함

④ 약제 살포 시 살포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강우 예보가 없을 때 약액을 살포함

⑤ 경엽살포 시 경작지 및 농수로 인근 10m 이내에서는 약제의 비산에 유의하여 살포함

⑥ 약제처리 전 약제 살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에도 감독을 철저히 함

Ⅲ. 1. 라.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5년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2∼8cm인 지역이며, 주 대상지는 조림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구분됨

1) 조림성공지는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는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로,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며,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Ⅲ. 1. 라. (1) (나)를 (다)로 하며,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함

1) 치수림 단계

가)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

2) 유령림 단계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나)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이면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Ⅲ. 1. 라.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5∼11월에 실시하며,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연중 실시할 수 있음

Ⅲ. 1. 라. (3) (나)를 (라)로하며, (다)와 (마)는 삭제하고, (나)와 (다)를 신설하며, (라)와 (바)는 각각 (마)와 (아)로 하고, (사)와 (아)는 각각 (바)와 (사)로 한다.

Ⅲ. 1. 라. (3) (가)부터 (라)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치수림 단계의 작업방법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나) 유령림 단계의 작업방법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으로 함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다)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목, 폭목은 모두 제거하며, 칡 · 다래 등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도 모두 제거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3)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뿌리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함

(라)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Ⅲ. 1. 라. (3)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치수림 단계에서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Ⅲ. 1. 라. (3) (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하며, 가지치기 본수는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세목을 중심으로 실시
Ⅲ. 1. 마. (4)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는 형질우량목에 한해 손톱 및 고지톱으로 하며,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실행

(라) 솎아베기 단계의 가지치기는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손톱 및 고지톱을 활용하여 수고의 50∼60% 내외의 높이까지 실행

Ⅲ. 1. 바. (1) (라) 중 “산림병충해”를 “산림병해충”으로 한다.

Ⅲ. 1. 바. (3) (가) 2)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으로,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지름을 적용하며, 강도의 솎아베기는 본수기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Ⅲ. 1. 바. (3) (가) 2) 마) 중 “과도한 벌채”를 “본수 기준 50% 이상의 과도한 제거”로 한다.

Ⅲ. 1. 바. (3) (나) 2) 나) 중 “산림병충해”를 “산림병해충”으로 한다.

Ⅲ. 2. 가. (1) (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자의 결실량이 풍부한 임지

Ⅲ. 2. 가. (1) (가) 3)을 삭제하며, 4)를 3)으로 한다.

Ⅲ. 2. 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종과 임지 상황에 따라 모두베기, 골라베기, 어미나무작업, 보잔목작업 등을 적용

Ⅲ. 2. 가. (1) (다) 중 “지피물 제거 등 지면정리”를 “유기물층 제거 및 지면긁기”로 한다.

Ⅲ. 2. 가. (2) (가) 3) 중 “1,200본”을 “900본”으로 한다.

Ⅲ. 2. 가. (2) (나) 7) 중 “4,000본”을 “3,000본”으로 하며, “1,200개”를 “900개”로 한다.

Ⅲ. 2. 나. (4) (가) 2) 중 “산림병충해”를 “산림병해충”으로 한다.

Ⅲ. 4. 가. (1) 중 “8부 능선”을 “주능선 8부”으로 하며, (3) 중 “계곡부는 계곡부 양안 홍수위 폭”을 “계곡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축척 1/25,000 지형도 상의 수계선)의 양안 홍수위 폭”으로 하며, (5) 중 “도로변 지역은 도로로부터 평균 수고폭”을 “도로변 지역(도로로부터 폭 20m 이내 지역.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외)”로 하며, (9) 중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한다.

Ⅲ. 4. 가.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9)의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 또는 솎아베기를 할 수 있다.

Ⅲ. 4. 나.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벌채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에는 ‘라.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름

Ⅲ. 4. 나. (1)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하나의 모두베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 한다.

Ⅲ. 4. 나. (3) 중 “모수작업”을 각각 “어미나무작업”으로 한다.

Ⅲ. 4. 나. (5) (가) 중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한 임지”를 ““임분의 수종갱신 판졍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하며, (나)를 삭제하며, (다)를 (나)로 한다.

Ⅲ. 4. 다. 중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하며, (1) 중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하며, (2) 중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하며, (3) 중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하며, “조치하여야 운재로”를 “조치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로 한다.

Ⅲ. 4. 다.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함

Ⅲ. 4. 라. (1) (가)∼(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종다양성, 생태·경관유지 및 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함

(나) 벌채 적용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름

(다) 숲가꾸기 · 피해목 제거 · 유실수(수실류 및 약용류 임산물에 한함)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으나, 불량림의 수종갱신 벌채는 이 기준을 준용함

Ⅲ. 4. 라. (1)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목으로 존치할 수 있음

Ⅲ. 4. 라. (2)∼(3)을 다음과 같이 (2)로 하며,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및 배치방법 등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다.

(가)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구역은 경계부 나무의 가슴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폭 10cm를 둘러 표시 함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나)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지역은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경급 이하의 유용 활엽수 등을 선정하여 존치시킬 수 있음

(다)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 이외의 방법으로 존치할 수 있음

1) 풍해, 설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남길 수 있음

2) 조림실패지의 수종갱신 지역은 기존 조림목 중 살아있는 나무를 기준 본수 이상으로 존치할 수 있음

(3) 산림영향권 확보

(가) 벌채 후에도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림대 및 군상 등 산림영향권 면적을 확보해야 함

(나) 산림영향권 산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름

Ⅲ. 4. 라. (4) 중 “벌채 작업 및 사후관리”를 “친환경벌채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로 하며, (가)를 (다)로하며, (나)를 (라)로하며 (다)를 (마)로하며, (가)∼(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벌채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가) 벌채예정지는 벌채 전 희귀 동식물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백두대간 등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경관 · 생태적 요인을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벌채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근 산촌마을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함

Ⅲ. 4. 라. (4) (다) 중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를 “남기는 나무는 벌채 작업 중”으로 한다.

Ⅲ. 4. 라. (4)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 · 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함

Ⅲ. 4. 라. (4) (마) 중 “풍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시 수시로 벌채정리 가능”을 “자연재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발생 시 수시로 벌채 · 정리 가능”으로 하며,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을 “「Ⅲ. 산림자원 조성 · 관리 일반지침」”으로 한다.

Ⅲ. 4. 라. (6)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함

Ⅲ. 4. 라. (6) (나) 중 “준수하여야 하며”를 “준수하고”로 하며,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지도 · 감독을 하여햐 함”으로 한다.

Ⅲ. 7. 나. (1) 중 “30m”를 “50m”로 한다.

Ⅲ. 9. 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Ⅳ. 1.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조사하며,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음

(1) 풀베기는 1% 이상

(2) 덩굴제거는 0.5% 이상

(3) 어린나무가꾸기는 0.5% 이상

(4) 솎아베기는 1% 이상

나. 표준지 크기는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음

(1) 풀베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2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크기로 조정 가능함

(2) 덩굴제거는 본수 조사 시에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 피복도 조사 시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로 함

(3) 어린나무가꾸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으로 함

(4) 솎아베기는 개소당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함

Ⅳ. 1. 마.를 라.로 하며,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표준지의 조사 및 관리에 따른 GPS 좌표 취득 · 관리 등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위치의 기준은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중부원점)를 사용하여야 함

Ⅳ. 1. 바. (6) 중 중 “지상부 1m 이상의”를 “1m 이상의”로 한다.

Ⅳ. 1. 사. (7)부터 (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덩굴제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덩굴 본수 및 피복도, 덩굴 제거 상태 등을 조사

(8)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목 본수 및 가슴높이지름, 제거대상목의 종류 및 피복도, 가지치기 높이 등을 조사

(9)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설계 표준지 조사․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을 따름

Ⅳ. 2. 가.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조사하며,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음

(1) 풀베기는 2% 이상

(2) 덩굴제거는 1% 이상

(3) 어린나무가꾸기는 0.25% 이상

(4) 솎아베기는 0.5% 이상

다. 솎아베기 사업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와 방법에 따르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감리 표준지 조사․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을 따름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1. 기준의 적용원칙

가. 본 시업기준은 인공림의 경우에는 정량 강도간벌에 의한 시업의 예시로서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정량간벌이라도 강도에 따라 본 시업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천연림의 경우에는 천연림보육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도태간벌의 예시임

나. 목표수확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목표 가슴높이지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정 수확기로 판단할 수 있으나 최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3의 기준벌기령을 충족하여야 함

다. 각 표의 본수는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의 경우 잔존본수이며, 가지치기는 실행본수임

라. 잔존본수는 평균 가슴높이지름 또는 평균수고에 해당하는 나무를 지칭함

마. 시기, 평균 가슴높이지름, 평균수고, 본수, 높이는 각 표를 기준으로 입지조건에 따라 30%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바. 인공림의 경우에는 시업기준에 없는 침엽수는 소나무․해송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사. 천연림의 경우에는 시업기준에 없는 침엽수는 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가. 소나무․해송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3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18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8년	4cm	4m	2,500본
솎 아 베 기	1회	18년	13cm	10m	1,300본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3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8년	4cm	4m	-	2,000본
가 지 치 기	1회	15년	13cm	8m	4m	6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15년 30년	13cm 20cm	8m 14m	- -	1,100본 600본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8년 12년	4cm 6cm	4m 7m	- -	4,000본 2,5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18년 30년	13cm 21cm	10m 14m	4m 6m	350본 35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18년 30년 50년	13cm 21cm 33cm	10m 14m 19m	- - -	1,200본 600본 350본

(4)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11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5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8년 12년	4cm 6cm	4m 7m	- -	3,000본 1,6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20년 30년	15cm 26cm	11m 16.5m	4m 6m	250본 25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20년 40년 70년	15cm 26cm 42cm	11m 16.5m 21m	- - -	800본 400본 250본

나. 참나무류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2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1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10년	5cm	6m	3,000본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2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10년	5cm	6m	3,0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20년 30년	11cm 20cm	12m 15.5m	1,500본 600본

※ 가지치기는 상층우세목의 고사지만 정리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10년	5cm	6m	3,0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20년 30년 50년	11cm 20cm 32cm	12m 15.5m 20.0m	1,500본 600본 300본

※ 가지치기는 미래목 또는 상층우세목의 고사지만 정리

다. 낙엽송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2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8년	8cm	8m	-	2,000본
가 지 치 기	1회	15년	13cm	13m	4m	9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15년 25년	13cm 19cm	13m 18m	- -	1,300본 900본

※ 가지치기는 옹이없는 우량재를 생산할 경우에만 실행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3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8년	8cm	8m	-	2,000본
가 지 치 기	1회	15년	13cm	13m	6m	7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15년 25년	13cm 19cm	13m 18m	- -	1,300본 700본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7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0cm

구 분	횟 수	시1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8년	8cm	8m	-	2,0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8년 15년	8cm 13cm	8m 13m	3m 6m	350본 35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15년 25년 40년	13cm 19cm 24cm	13m 18m 22m	- - -	1,300본 700본 350본

(4)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8년	8cm	8m	-	2,0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8년 15년	8cm 13cm	8m 13m	3m 6m	200본 2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4회	15년 25년 40년 55년	13cm 19cm 24cm 31cm	13m 18m 22m 14m	- - - -	1,300본 700본 350본 200본

라. 잣나무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24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10년 15년	4cm 8cm	3.5m 6m	- -	2,000본 1,500본
가 지 치 기	1회	20년	12cm	8m	4m	1,000본
솎 아 베 기	1회	25년	16cm	10m	-	1,000본

※ 가지치기는 옹이 없는 우량재를 생산할 경우에만 실행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7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3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10년 15년	4cm 8cm	3.5m 6m	- -	2,000본 1,5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3회	15년 20년 25년	8cm 12cm 16cm	6m 8m 10m	3m 4m 6m	400본 400본 4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25년 35년	16cm 21cm	10m 16m	- -	800본 400본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9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10년 15년	4cm 8cm	3.5m 6m	- -	2,000본 1,5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3회	15년 20년 25년	8cm 12cm 16cm	6m 8m 10m	3m 4m 6m	250본 250본 25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25년 35년 60년	16cm 21cm 30cm	10m 16m 21m	- - -	800본 400본 250본

마. 편백․삼나무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16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15년	7cm	7.5m	3,5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20년 30년	10cm 14cm	9m 11m	2,500본 1,500본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6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2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10년 15년	6cm 8cm	5m 7.5m	- -	4,500본 3,500본
가 지 치 기	1회	23년	11cm	10m	4m	8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23년 30년 50년	11cm 15cm 21cm	10m 11m 14m	- - -	2,000본 1,200본 800본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10년 15년	6cm 8cm	5m 7.5m	- -	4,000본 3,0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25년 35년	12cm 17cm	10m 12m	4m 6m	350본 35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4회	25년 35년 45년 60년	12cm 17cm 22cm 33cm	10m 12m 13.5m 15m	- - - -	1,800본 1,000본 700본 350본

바. 편백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16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18년	12cm	7.5m	2,781본
솎 아 베 기	1회	22년	16cm	8.5m	1,493본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6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25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9년 15년	8cm 12cm	5m 7.5m	- -	2,900본 2,700본
가 지 치 기	1회	18년	12cm	8.5m	4m	733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18년 27년 39년	12cm 17cm 21cm	8.5m 12.5m 14.5m	- - -	1,623본 1,088본 733본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8년 12년	8cm 11cm	5m 7.5m	- -	2,895본 2,786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15년 23년	12cm 17cm	8.5m 12m	4m 6m	409본 409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4회	15년 23년 37년 53년	12cm 17cm 24cm 30cm	8.5m 12m 16m 20m	- - - -	1,622본 927본 619본 409본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가. 소나무

(1)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4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8년 12년	4cm 6cm	4m 7m	- -	4,000본 1,8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18년 30년	13cm 21cm	10m 14m	4m 6m	350본 35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18년 30년 50년	13cm 21cm 32cm	10m 14m 19m	- - -	1,200본 700본 350본

(2)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120년, 목표 가슴높이지름 60cm

구 분	횟 수	시 기	평 균 가슴높이지름	평 균 수 고	높이	본 수
어린나무가꾸기	1회 2회	8년 12년	4cm 6cm	4m 7m	- -	4,000본 1,800본
가 지 치 기	1회 2회	20년 35년	15cm 25cm	11m 15m	4m 6m	200본 200본
솎 아 베 기	1회 2회 3회 4회	20년 35년 50년 80년	15cm 25cm 35cm 47cm	11m 15m 19m 22m	- - -	900본 500본 300본 200본

현        행

개        정

Ⅰ. 지침의 개요

Ⅰ. 지침의 개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적용 범위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은 본 지침에 따름

가. 국유림․공유림의 영림계획, 숲가꾸기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산림관련 각종 계획․설계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수확 등 산림사업 실행

3. 적용 범위

-----------------------------------------------------------

가. ----------- 산림경영계획, ---------------------------------------------------------------------------------

Ⅱ. 산림의 기능별 조성 관리 지침

Ⅱ. 산림의 기능별 조성 관리 지침

산림의 기능구분

산림의 기능구분

가.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 (6) (생  략)

나.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의 기능을 정할 수 있음

가.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 (6) (현행과 같음)

나. 산림의 기능구분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구분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산림의 기능이 현지와 불일치하거나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산림의 기능에 부합하게 사업을 실시해야 함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가) 대경재

1) 목표지름 : 40cm 이상

(나) 중경재

1) 목표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다) 소경재

1) 목표지름 : 20cm 미만

(2) (생 략)

(가) 대경재

1) 목표지름 : 40cm 이상

(나) 중경재

1) 목표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다) 소경재

1) 목표지름 : 20cm 미만

다. 관리대상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2) (생 략)

<신  설>

(3) (생 략)

마. 인공림의 조성․관리

(1) 조림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바. 천연림의 조성․관리

(1) (생 략)

(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1) (생 략)

(가) 대경재

1)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cm 이상

(나) 중경재

1)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다) 소경재

1) 목표 가슴높이지름 : 20cm 미만

(2) (생 략)

(가) 대경재

1)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cm 이상

(나) 중경재

1)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다) 소경재

1) 목표 가슴높이지름 : 20cm 미만

다. 관리대상

(1) --------------------------------- 보전국유림

(2) (현행과 같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림육성단지

(4) (현행과 같음)

마. 인공림의 조성․관리

(1) 조림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가)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나) 수종은 ‘조림 권장 수종 내 용재수종’ 및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선정

(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여 생육단계에 알맞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되,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바. 천연림의 조성․관리

(1) (현행과 같음)

(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여 생육단계에 알맞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되,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시함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가 ～ 라. (생 략)

마. 숲가꾸기

(1) (생 략)

(2) 솎아베기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2) 호소, 저수지 등 수변부는 만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바. 수확

(1) (생 략)

(2)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모수작업(母樹作業)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가 ～ 마. (현행과 같음)

마. 숲가꾸기

(1) (현행과 같음)

(2) 솎아베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호소 ---------------------------------------

바. 수확

(1) (현행과 같음)

(2)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수원함양림은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ㆍ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3) ----- 어미나무작업--------------------------------------------------------------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가 ～ 다. (생 략)

라.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1) 조림

(가) ～ (다) (생 략)

(라) ha당 5,000본을 기준으로 입지 조건에 따라 조정

(2) 숲가꾸기

(가) (생 략)

(나)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下層植生)의 생육 촉진을 위해 Ⅲ령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 솎아베기 실시

마. (생 략)

바.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1) ～ (2) (생 략)

(3) 숲가꾸기

(가) ～ (나) (생 략)

<신  설>

사.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1) (생 략)

(2) 조림

산림병충해이 심한 지역은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을 방지 또는 확산을 저지

(3) ～ (4)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1) 조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수종, 입지 조건 ------

(2) 숲가꾸기

(가) (현행과 같음)

(나) ----------------------------------------------- 영급 ---------------------------

마. (현행과 같음)

바.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1) ～ (2) (현행과 같음)

(3) 숲가꾸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임목의 하단부에 가지가 많이 발생하여 수관화로 옮겨 붙거나 대형화될 수 있는 산림에서는 가지치기 실시

사.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1) (현행과 같음)

(2) 조림

산림병해충이 ------------------------------------------------------------------------------------------------------------------

(3) ～ (4) (현행과 같음)

5.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5.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가 ～ 다. (생 략)

라. 관리대상

(1) ～ (6) (생 략)

(7)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

(8) (생 략)

(9)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

(10)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림

(11) (생 략)

(1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

(13)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연습림

바. 보전형

(1) ～ (2) (생 략)

(3) 수확

(가) (생 략)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다) ------- 모수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ㆍ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사. 문화형

(1) ～ (2) (생 략)

(3) 수확

(가) (생 략)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2ha 미만으로 함

(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아. 학술․교육형

(1)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活力)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리대상

(1) ～ (6) (현행과 같음)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

(8) (현행과 같음)

(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찰 소유의 산림

(11) (현행과 같음)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

(13)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술림

바. 보전형

(1) ～ (2) (현행과 같음)

(3) 수확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다) ------- 어미나무작업----------------------------------------------------------------------

사. 문화형

(1) ～ (2) (현행과 같음)

(3) 수확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2ha 미만으로 함

(다) ------- 어미나무작업 ----------------------------------------------------------------------

아. 학술․교육형

(1) 학술림 -------------------------------------------------------------------------------------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가 ～ 나. (생 략)

다. 관리대상

(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2) (생 략)

라. (생 략)

마.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1) (생 략)

(2) 숲가꾸기

(마) 살초목제(殺草木劑) 사용금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관리대상

(1) ---------------------------------, 치유의 숲

(2)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1) (현행과 같음)

(2) 숲가꾸기

(마) 제초제 ----------------

7.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7.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가. (생 략)

나. 유형구분

(1) ∼ (2) (생 략)

(3) 방풍 · 방음형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 략)

<신  설>

다. 목표로 하는 산림

(1) ∼ (3) (생 략)

<신  설>

라. 관리대상

(1) ～ (2) (생 략)

(3)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4) (생 략)

<신  설>

(5) (생 략)

마. 공원형․경관형

(1) ～ (4) (생 략)

(5) 살초목제 사용금지

바. (생 략)

사. 생산형

(1)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함

(2)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미만으로 함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ㆍ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신  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형구분

(1) ∼ (2) (현행과 같음)

(3) 방풍 · 방음형

바람, 소음 등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현행과 같음)

(5) 미세먼지 저감형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다. 목표로 하는 산림

(1) ∼ (3) (현행과 같음)

(4) 미세먼지 저감형

미세먼지 저감 기능(흡수, 흡착,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효림

라. 관리대상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4) (현행과 같음)

(5) 생활권 주변 등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

(6) (현행과 같음)

마. 공원형․경관형

(1) ～ (4) (현행과 같음)

(5) 제초제 --------

바. (현행과 같음)

사. 생산형

(1) --------------------------------

(2) ----------------------------- 어미나무작업----------------------------

(3) -------- 어미나무작업--------------------------------------------------------

아. 미세먼지 저감형

(1)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

(2) 인구밀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산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열섬완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유도

(3) 임분 내 원활한 공기흐름 유도를 위해 적정밀도의 상층목 및 일부 중층목을 제거(미세먼지 흡착을 많이 하는 수종은 존치)하되, 층위별 미세먼지 흡수 · 흡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업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층식생은 최대한 존치

(4) 낙엽활엽수 단순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증진을 위해 솎아베기를 실시하며, 공한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침엽수종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필터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침 · 활 혼효림으로 유도

(5) 가지치기는 침엽수의 경우상층목 생지를 대상으로 최대 6m까지 실행하고, 활엽수의 경우 수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지 이하까지 실행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지침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지침

1. 인공림의 조성․관리

1. 인공림의 조성․관리

가. 조림

(1) 조림의 방법

(가) 식재조림

1) ∼ 2) (생 략)

3) 식재 시기

가) 봄철과 가을철에 식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봄철에 식재

① 온대남부 : 2월 하순∼3월 중순, 10월 하순∼11월 중순

② 온대중부 :  3월 중순∼4월 상순, 10월 중순∼11월 상순

③ 고산 및 온대북부 :  3월 하순∼4월 하순, 9월 하순∼10월 중순

나) 적설량이 적은 지방이나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을식재 지양

다)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노동력의 배분 등을 감안하여 가을식재 가능

(다) 용기묘 조림

1) (생 략)

2) 조림 시기는 연중 식재 가능하나 가급적 봄철(4～6월)과 가을철(10～11월)에 식재

3) 식재 방법

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육묘판(育苗板) 채로 운반

나) 조림 현장에 도착하면 육묘판을 나무 그늘에 보관

다) 식재는 육묘판을 한 개씩 옆에 차고 한 본씩 식재

라) 조림봉(造林棒)을 이용하여 분의 깊이와 동일하게 식혈(植穴) 을 만들어 식재

마) 조림봉으로 식재혈을 팔 수 없을 경우에는 조림괭이(혹은 조림용 삽)를 이용하여 식재

바)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지므로 묘목의 뿌리 주위를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 약 3cm 밖에서 안쪽으로 발로 흙을 다짐

가. 조림

(1) 조림의 방법

(가) 식재조림

1) ∼ 2) (현행과 같음)

3) 식재 시기

가) ------------------

---------------------------

지역	춘기(약 40일)
난대 (제주, 남부해안)	2월 하순 ∼ 3월 하순
온대남부 (전남, 경남)	3월 상순 ∼ 4월 상순
온대중부 (전북, 경북, 충청)	3월 중순 ∼ 4월 중순
온대북부 (경기, 강원)	3월 하순 ∼ 4월 하순

지역	추기(약 30일)
난대 (제주, 남부해안)	10월 하순 ∼ 11월 중순
온대남부 (전남, 경남)	10월 중순 ∼ 11월 상순
온대중부 (전북, 경북, 충청)	10월 상순 ∼ 10월 하순
온대북부 (경기, 강원)	9월 하순 ∼ 10월 중순

나) 해발고 및 지형에 따라 기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상 및 해토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식재 추진

다) 가을철 조림을 최소화하고, 적설량이 적은 지방이나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을철 식재 지양

(다) 용기묘 조림

1) (현행과 같음)

2) --------------------------------- (3～4월)과 ---------------

3) 식재 방법

가) 운반 예정일 2～3일 전에는 물주는 것을 중지하여 약간 건조 상태 유지

나)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 보관

다)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라)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함

마) 상수리나무 및 소나무 등 용기묘의 식재본수는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토양 비옥도 등 현지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식재

<삭  제>

나. 풀베기

(1) 작업 종류별 대상지

<신  설>

<신  설>

(가)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찹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

(나) ∼ (다) (생 략)

(2) 작업시기

(가) 일반적으로 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나)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3) (생 략)

<신  설>

(4)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나. 풀베기

(1) 작업 대상지

(가) 조림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인공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림 당년 ∼5년차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됨. 단, 조림목의 수고가 제거대상 식생에 비해 약 1.5배 큰 경우에는 제외함

(나) 표준지 조사결과 조림 당해년도 조림지 활착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함

(다) ------------------------------------------------------------------------------------------ ---하며, 대상지 내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지조물 정리지 내 관목 및 맹아목 포함)이 제거대상임

(라) ∼ (마) (현행과 같음)

(2) 작업시기

(가) 일반적으로 연 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나) 연 2회 실행지의 경우 1차 풀베기는 (가)와 동일하며, 2차 풀베기는 8월 또는 9월 초순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풀베기 시기를 9월 중순까지 조절할 수 있음

(3) (현행과 같음)

(4) 작업 방법

(가) 풀베기 작업 시 잡초목의 제거부위는 최대한 지표에 가깝게 제거함

(나) 모두베기 및 줄베기 작업 시에는 예취기 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찾기를 선행한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함

(다) 대상지 내 조림목이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량한 천연치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종(침엽수 조림지에는 침엽수 천연치수, 활엽수 조림지에는 교목성 활엽수 천연치수)의 경우에만 존치함

(5)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다. 덩굴제거

<신  설>

(1) 물리적 방법

(가) ∼ (나) (생 략)

(다)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라) (생 략)

(마)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해 칡을 고사

<신  설>

<신  설>

(2) 화학적 방법

(가) ∼ (나) (생 략)

(다) 작업 시 주의사항

1) ∼ 2) (생 략)

3) 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4) (생 략)

(라) 약제 종류별 작업방법

1) 디캄바액제 처리

가) 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식물을 비롯한 광엽(廣葉) 잡초에 적용

나)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다)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라) 약제주입기 사용

① 칡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일 경우에는 0.2㎖, 5㎝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마) 약제도포기 사용

① 칡의 주두부에서 10㎝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②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③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④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2) 글라신액제 처리

가) ∼ 다) (생 략)

라)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신  설>

다. 덩굴제거

(1) 작업 대상지

(가) 칡, 다래, 머루 등과 같은 덩굴류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할 경우에 실시

(나) 일반적으로 조림지가 주 대상지이나 임도변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덩굴제거 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벌채 후 3년 이내이거나 풀베기 단계의 조림지

2) 벌채 후 3년이 초과되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3)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4) 임도변 등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나무를 타고 올라가 피해를 입은 지역

(2) 물리적 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인력으로 덩굴의 주두부에서 5㎝ 아래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은 후 10cm 이상의 깊이와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구덩이를 팜

2)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 뿌리를 절단함

3)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음

4)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음

(바) 덩굴이 전면적 피복된 지역이나 큰나무 피해지의 경우는 예취기를 이용하여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제거(덩굴걷기)할 수 있음

(3) 화학적 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작업 시 주의사항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라) 약제 종류별 작업방법

<삭  제>

1) 글리포세이트액제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글리포세이트액제 ---------------------

2) Fluroxypyr-meptyl + Triclopyr-TEA 미탁제 처리

가) 작업시기는 약제 주입은 3∼11월에 실시하며, 약제살포는 5∼10월에 실시

나) 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주두부의 조직 내부로 주입하거나,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 또는 줄기에 살포

다) 약제주입기 사용

① 약제 주입은 주두부에 처리하고, 천공 위치는 주두부에 약제가 주입되어 줄기 생장점이 고사될 수 있도록 고르게 배치하며, 천공 당 0.5㎖씩 살아있는 부위에 주입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0.5㎖, 2㎝ 이상∼4㎝ 미만일 경우에는 1.0㎖, 4㎝ 이상∼5㎝ 미만일 경우에는 1.5㎖, 5㎝ 이상∼6㎝ 미만일 경우에는 2.0㎖, 6㎝ 이상∼8㎝ 미만일 경우에는 2.5㎖를 주입

라) 약제살포기 사용

① 칡 덩굴과 조림목이 혼재된 조림지 등에 약제 살포 시 약해가 발생하므로 경엽살포는 칡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임도변 등에 한해 실시

② 임목에 약제가 직접 닫지 않도록 배부식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

③ 약제 기준량은 0.1ha당 약제 0.5ℓ와 물 100ℓ를 희석한 농도로 살포함

④ 약제 살포 시 살포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강우 예보가 없을 때 약액을 살포함

⑤ 경엽살포 시 경작지 및 농수로 인근 10m 이내에서는 약제의 비산에 유의하여 살포함

⑥ 약제처리 전 약제 살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에도 감독을 철저히 함

라.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대상지

(가)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인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됨

<신  설>

(나) (생 략)

(2) 작업시기

(가)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3) 작업방법

(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暴木)으로 함

<신  설>

<신  설>

(나)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다)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地表)에 가깝게 제거

(라) (생 략)

(마)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

(바)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

(사) ∼ (아) (생 략)

(자) (생 략)

(차)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라.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대상지

(가) --------------------------------------------------------------------------, 조림 후 5∼15년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2∼8cm인 지역이며, 주 대상지는 조림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구분됨

1) 조림성공지는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는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로,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며,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나)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함

1) 치수림 단계

가)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

2) 유령림 단계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나)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이면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다) (현행과 같음)

(2) 작업시기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5∼11월에 실시하며,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연중 실시할 수 있음

(3) 작업방법

(가) 치수림 단계의 작업방법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나) 유령림 단계의 작업방법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으로 함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다)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목, 폭목은 모두 제거하며, 칡․다래 등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도 모두 제거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3)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뿌리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함

(라)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아) ---------------------------------------------------------------------실시할 수 있으며, 치수림 단계에서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바) ∼ (사)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하며, 가지치기 본수는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세목을 중심으로 실시

마. 가지치기

(1) ∼ (3) (생 략)

(4) 작업방법

(가) ∼ (나) (생 략)

(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라)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마. 가지치기

(1) ∼ (3) (현행과 같음)

(4) 작업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는 형질우량목에 한해 손톱 및 고지톱으로 하며,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실행

(라) 솎아베기 단계의 가지치기는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손톱 및 고지톱을 활용하여 수고의 50∼60% 내외의 높이까지 실행

바. 솎아베기

(1) 작업대상지

(가) ∼ (다) (생 략)

(라)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발달이 부실하여 산림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2) (생 략)

(3)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가) 정량간벌

1) (생 략)

2) 작업 방법

다)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으르,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지름을 적용

라) (생  략)

마)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 범위 내에서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나) 도태간벌

1) (생 략)

2) 미래목 선정․관리

가) (생 략)

나)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바. 솎아베기

(1) 작업대상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산림병해충, ---------------------

(2) (현행과 같음)

(3)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가) 정량간벌

1) (현행과 같음)

2) 작업 방법

다) ----------------------------------------------------------------------------------------------------------------- 적용하며, 강도의 솎아베기는 본수기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현행과 같음)

마) ------------------------------------ 본수기준 50% 이상의 과도한 제거-------------------------------------------------------------------

(나) 도태간벌

1) (현행과 같음)

2) 미래목 선정․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 산림병해충 ------------------

2. 천연림의 조성․관리

2. 천연림의 조성․관리

가. 천연림 갱신

(1) 천연하종갱신(天然下種更新) 및 갱신상(更新床) 조성

(가) 대상지

1) (생 략)

2) 종자의 결실 주기가 짧고 결실량이 풍부한 수종

3) 임지 내에 하층식생이 많아 인공조림이 힘들고 임지보존이 필요한 산림

4) (생  략)

(가) (생  략)

(나) 수종과 임지 상황에 따라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등을 적용

(다) 갱신상 조성은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지피물 제거 등 지면정리 작업을 실시

(2) 움싹갱신

(가) 대상지

1) ∼ 2) (생 략)

3) 참나무류의 경우 움싹의 발생이 왕성한 Ⅱ∼Ⅲ영급 임지 중에서 ha 당 1,200본 내외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1,200본이 되지 않더라도 보완조림을 통해 움싹갱신이 가능한 임지

(나) 작업방법

1) ∼ 6) (생 략)

7) 3년 이내 움싹이 ha당 4,000본 미만(그루터기 기준은 ha 당 1,200개)일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완조림을 실행

나. 천연림보육

(1) ∼ (3) (생 략)

(4)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가) 미래목 선정 및 관리

1) (생 략)

2)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가. 천연림 갱신

(1) 천연하종갱신(天然下種更新) 및 갱신상(更新床) 조성

(가) 대상지

1) (현행과 같음)

2) 종자의 결실량이 풍부한 임지

<삭  제>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종과 임지 상황에 따라 모두베기, 골라베기, 어미나무작업, 보잔목작업 등을 적용

(다) ---------------------------------------------------------------- 유기물층 제거 및 지면긁기 -------

(2) 움싹갱신

(가) 대상지

1) ∼ 2) (현행과 같음)

3) --------------------------------------------------------- 900본 --------------------- 900본 -------------------------------------------------

(나) 작업방법

1) ∼ 6) (현행과 같음)

7) ----------------- 3,000본 -------------------- 900개) ---------------------------------

나. 천연림보육

(1) ∼ (3) (현행과 같음)

(4)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가) 미래목 선정 및 관리

1) (현행과 같음)

2) ----------------------------- 산림병해충 --------------------

4. 수  확

4. 수  확

가.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1)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 다만 표고(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가 1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

(2) (생 략)

(3) 계곡부는 계곡부 양안 홍수위 폭

(4) (생 략)

(5) 도로변 지역은 도로로부터 평균 수고폭

(6) ∼ (8) (생 략)

(9) 운재로를 내기 위한 경우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채할 수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 실행

<신  설>

나. 벌채 실행방법

(1) 모두베기

(가) (생 략)

(나) 벌채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라.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경급 이상의 입목을 1㏊당 50본 이상 고르게 존치시켜야 함

(다) (생 략)

<신  설>

(2) (생  략)

가.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1) --------------- 주능선 8부 ----------------------------------------------------------------

(2) (현행과 같음)

(3) 계곡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수계선)의 양안 홍수위 폭

(4) (현행과 같음)

(5) 도로변 지역(도로로부터 폭 20m 이내 지역.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외)

(6) ∼ (8) (현행과 같음)

(9) 임산물 운반로 --------------------------------------------------------------------------------------------------------------------

(10) (1)∼(9)의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 또는 솎아베기를 할 수 있다.

나. 벌채 실행방법

(1) 모두베기

(가) (현행과 같음)

(나) 벌채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라.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름

(다) (현행과 같음)

(라) 하나의 모두베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의 사이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모수작업

(가) 〜 (라) (생  략)

(마) 모수작업은 모수의 종자결실이 풍부한 시기에 실행

(바) (생  략)

(3) 어미나무작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어미나무작업-----------------------------------

(바) (현행과 같음)

(4) (생 략)

(5) 수종갱신 벌채

(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한 임지.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생육이 어려운 임지와 간이산림토양도상의 비옥도 Ⅳ급지․Ⅴ급지는 제외

(나) 형질불량목과 불용목이 전체 입목의 60% 이상인 산림

(다) 입목생장 속도가 늦어 현존 수종으로 정상적인 입목생장이 불가능한 임지

다. 벌채를 위한 운재로

(1) 운재로의 노폭은 2m 내외로서 3m를 초과하지 않음. 다만,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할 경우에는 3m를 초과할 수 있음

(2) 운재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를 시설하지 않음

(3) 운재로 시설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운재로 시설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함

<신  설>

라. 친환경 벌채 기준

(1) 적용 기준

(가) 벌채 시 평균경급 이상 나무 중 일부를 고루 남겨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함

(나) 벌채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 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함

(다) 숲가꾸기․피해목 제거․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으나,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 벌채는 이 기준을 준용함

<신  설>

(2) 남기는 나무의 선정 기준

(가) 평균경급 이상인 입목을 ㏊당 50본 이상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 60본 이상을 남김

1) 벌채대상지 평균경급이 30㎝ 미만이거나 평균경사도가 30˚ 이상인 경우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3) 남기는 나무를 군상으로 존치하는 경우

4) 관광지, 도로변 등 벌채허가권자가 경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풍해․설해 등의 피해가 적고 경관 유지 기능이 우수한 나무를 우선 선정(폭목 및 피해목은 제외).

(다) 남기는 나무의 가슴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라)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지역은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경급 이하의 유용 활엽수 등을 선정하여 존치시킬 수 있음

(4) (현행과 같음)

(5) 수종갱신 벌채

(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 ------------------------------------------------------------------------------------------

<삭  제>

(나) 입목생장 속도가 늦어 현존 수종으로 정상적인 입목생장이 불가능한 임지

다.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

(1) 임산물 운반로의 ----------------------------------------------------------------------------------------

(2) 임산물 운반로의 ------------------------------------------------------------------------------- 임산물 운반로를 ---------

(3) 임산물 운반로 ------------------------------------ 조치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 ------------------------------------------

(4)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함

라. 친환경 벌채 기준

(1) 적용 기준

(가)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종다양성, 생태․경관유지 및 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함

(나) 벌채 적용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름

(다) 숲가꾸기․피해목 제거․유실수(수실류 및 약용류 임산물에 한함)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으나, 불량림의 수종갱신 벌채는 이 기준을 준용함

(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목으로 존치할 수 있음

(2) 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및 배치방법 등은「친환경 벌채 운영요령」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가)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구역은 경계부 나무의 가슴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폭 10cm를 둘러 표시 함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나)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지역은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경급 이하의 유용 활엽수 등을 선정하여 존치시킬 수 있음

(3) 남기는 나무의 존치 방법

(가) 남기는 나무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단목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남기는 나무는 벌채구역 내에 일정하게 고루 분포시키되 다음의 각 지역은 임지 보호를 위해 간격을 줄여서 남길 수 있음

가) 30m 이내의 임연부(농경지, 임도와 연접된 임연부는 제외)

나) 8부 이상 주 능선부

다) 폭 3m 이상 계곡의 양안 20m

2) 가)～다) 지역에 남기는 나무 전체의 50%를 초과하여 존치하지 않도록 함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단목 이외의 방법으로 나무를 존치할 수 있음

1) 풍해, 설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5본 내외의 군상으로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남길 수 있음

2) 국도․지방도․철도․집단 거주지역 등 가시권 이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무를 존치할 수 있음

가) 불량임지의 수종 갱신지역 중 후계림을 인공조림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폭 3m 이상 계곡의 양안 20m, 8부 이상 능선부 및 석력지 등에 유용활엽수 등을 존치본수 이상의 수림대로 존치할 수 있음

나) 조림실패지의 수종갱신 지역은 기존 조림목 중 살아있는 나무를 기준 본수 이상으로 존치할 수 있음

다) 리기다소나무림 및 풍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상(帶狀)으로 남길 수 있으며, 작업방법은「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복층림의 조성․관리에서 규정하는 대상벌채의 방법을 따름.

<신  설>

(4) 벌채 작업 및 사후관리

<신  설>

<신  설>

(가)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함

(나) 원목 생산 후 부산물(지조물 및 후동목 등)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수평방향으로 정리.

※ 작업의 편리성 등 부득이한 경우 수직방향 적치 가능

(다) 남겨진 나무는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후 시행하는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벌채할 수 있음

※ 풍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시 수시로 벌채․정리 가능

※ 후계림 조성시 유의사항

- 식재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준용

- 남겨진 나무의 벌채 시 조림한 나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림 실행 가능

(6) 벌채의 지도․감독

(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적정하게 남기는 나무를 선정․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함

(나)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삭  제>

<삭  제>

(다) 「친환경벌채 운용요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 이외의 방법으로 존치할 수 있음

1) 풍해, 설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남길 수 있음

<삭  제>

<삭  제>

2) 조림실패지의 수종갱신 지역은 기존 조림목 중 살아있는 나무를 기준 본수 이상으로 존치할 수 있음

<삭  제>

(3) 산림영향권 확보

(가) 벌채 후에도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림대 및 군상 등 산림영향권 면적을 확보해야 함

(나) 산림영향권 산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름

(4) 친환경벌채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가) 벌채예정지는 벌채 전 희귀 동식물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백두대간 등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경관․생태적 요인을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벌채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근 산촌마을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함

(다) 남기는 나무는 벌채 작업중 --------------------------------------------------------------------------------

(라)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함

(마) -------------------------------------------------------------------------------------------------------

※ 자연재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발생 시 수시로 벌채․정리 가능

※ 후계림 조성시 유의사항

- -------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 -----------------------------------------------------------------

(6) 벌채의 지도․감독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함

(나) ---------------------------------- 준수하고, ---------------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7. 내화수림대의 조성 · 관리

7. 내화수림대의 조성 · 관리

가. (생  략)

나. 작업 방법

(1) 내화수림대의 폭은 30m 내외로 함

가. (현행과 같음)

나. 작업 방법

(1) --------------- 50m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보호종과 자생지 피해 최소화

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 산림사업시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나. 보호종

(1) 「산림보호법」제18조의2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제2조의 멸종위기야생식물

9. -----------------------

가. --------------------------------------------------------------------------------------------

나. ----

(1)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가. 표준지 조사비율을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함

나. 표준지 크기를 개소당 100㎡～400㎡(10m×10m, 10m×10m, 10m×1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함

다. ∼ 마. (생 략)

<신  설>

바. 표준지 조사방법

(1) ～ (5) (생략)

(6) 풀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중앙부에 지상부 1m 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수종, 조림목 본수, 고사목 본수, 피해목 본수, 제거식생 등을 조사

<신  설>

<신  설>

<신  설>

가.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조사하며,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음

(1) 풀베기는 1% 이상

(2) 덩굴제거는 0.5% 이상

(3) 어린나무가꾸기는 0.5% 이상

(4) 솎아베기는 1% 이상

나. 표준지 크기는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음

(1) 풀베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2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크기로 조정 가능함

(2) 덩굴제거는 본수 조사 시에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 피복도 조사 시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로 함

(3) 어린나무가꾸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함

(4) 솎아베기는 개소당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함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표준지의 조사 및 관리에 따른 GPS 좌표 취득․관리 등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위치의 기준은「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중부원점)를 사용하여야 함

바. 표준지 조사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 1m 이상의 ---------------------------------------------------------------------------------------------------------------------------

(7) 덩굴제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덩굴 본수 및 피복도, 덩굴 제거 상태 등을 조사

(8)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목 본수 및 가슴높이지름, 제거대상목의 종류 및 피복도, 가지치기 높이 등을 조사

(9)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설계 표준지 조사․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을 따름

2. 감리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

․관리

2. 감리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

․관리

가.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25% 이상으로 함

나. (생  략)

다.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와 방법에 따름

가.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조사하며,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음

(1) 풀베기는 2% 이상

(2) 덩굴제거는 1% 이상

(3) 어린나무가꾸기는 0.25% 이상

(4) 솎아베기는 0.5% 이상

나. (현행과 같음)

다. 솎아베기 사업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와 방법에 따르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감리 표준지 조사․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을 따름

[별표 2]

[별표 2]

<신  설>

[별표 3]

친환경 벌채 시 남기는 나무 존치 예시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