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100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2	NJ52-13-11-092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05	NJ52-13-20-005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15	NJ52-13-20-015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25	NJ52-13-20-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정선003	NJ52-10-18-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61	NJ52-6-24-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74	NJ52-6-24-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3	NJ52-6-24-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4	NJ52-6-24-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0	NJ52-10-2-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1	NJ52-10-2-011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38	NJ52-10-2-038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50	NJ52-6-23-050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58	NJ52-6-23-058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7	NJ52-6-23-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8	NJ52-6-23-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9	NJ52-6-23-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77	NJ52-6-23-077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89	NJ52-6-23-089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02	NJ52-10-3-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05	NJ52-10-3-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12	NJ52-10-3-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14	NJ52-10-3-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2	NJ52-10-3-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3	NJ52-10-3-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6	NJ52-10-3-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32	NJ52-10-3-032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42	NJ52-10-3-042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51	NJ52-10-3-05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54	NJ52-14-1-05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58	NJ52-14-1-05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8	NJ52-14-1-09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9	NJ52-14-1-09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2	NJ52-13-11-09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3	NI52-6-10-04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77	NI52-2-2-07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88	NI52-2-2-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98	NI52-2-2-09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84	NI52-2-3-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94	NI52-2-3-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008	NI52-2-9-00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