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21-14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이천035	NJ52-9-20-035	공익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36	NJ52-9-20-036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49	NJ52-14-26-04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50	NJ52-14-26-05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14	NJ52-14-5-01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24	NJ52-14-5-02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25	NJ52-14-5-025	공익용산지

나.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하남시	성동097	NJ52-9-12-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100	NJ52-9-5-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2	NJ52-5-27-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3	NJ52-5-27-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4	NJ52-5-27-04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5	NJ52-5-27-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3	NJ52-5-27-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4	NJ52-5-27-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5	NJ52-5-27-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63	NJ52-5-27-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64	NJ52-5-27-06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3	NJ52-13-17-09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0	NI52-6-10-04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0	NI52-6-10-05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