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21-1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54	NJ52-13-20-054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52	NJ52-9-20-052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원주091	NJ52-10-15-091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41	NJ52-9-21-041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67	NJ52-9-21-067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24	NJ52-9-28-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38	NJ52-10-15-03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5	NI52-2-25-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1	NI52-2-25-001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066	NI52-9-16-066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075	NI52-9-16-075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