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5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37	NJ52-9-9-037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기흥	수원084	NJ52-9-19-084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기흥	수원096	NJ52-9-19-096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43	NJ52-9-28-043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54	NJ52-9-28-054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55	NJ52-9-28-055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4	NJ52-9-28-064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5	NJ52-9-28-065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72	NJ52-9-5-07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79	NJ52-9-4-07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90	NJ52-9-4-090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98	NJ52-9-4-09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1	NJ52-9-5-051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2	NJ52-9-5-05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62	NJ52-9-5-06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43	NJ52-9-5-04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88	NJ52-9-4-08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59	NJ52-9-4-05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58	NJ52-9-4-05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20	NJ52-9-11-020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10	NJ52-9-11-010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42	NJ52-9-5-04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19	NJ52-9-11-01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18	NJ52-9-11-018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여주046	NJ52-9-21-046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여주059	NJ52-9-21-059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원주091	NJ52-10-15-091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여주100	NJ52-9-21-100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문산005	NJ52-9-4-00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1	NJ52-9-7-06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0	NJ52-9-6-08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29	NJ52-9-13-02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42	NJ52-9-14-04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8	NJ52-9-6-07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06	NJ52-9-13-00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6	NJ52-9-13-01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5	NJ52-9-13-01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4	NJ52-9-6-07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4	NJ52-9-6-08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7	NJ52-9-6-09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2	NJ52-9-6-08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3	NJ52-9-6-08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3	NJ52-9-6-06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5	NJ52-9-6-05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6-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2	NJ52-9-7-03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4	NJ52-9-7-01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2	NJ52-9-7-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9	NJ52-9-6-01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7	NJ52-9-6-01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2	NJ52-9-7-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2	NJ52-10-12-012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100	NJ52-10-8-100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원주009	NJ52-10-15-009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원주010	NJ52-10-15-010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안흥019	NJ52-10-16-019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066	NJ52-10-8-066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067	NJ52-10-8-06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4	NJ52-10-10-06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동남	진천042	NJ52-13-6-042	준보전산지
충남	논산	금산031	NJ52-13-2-031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근흥010	NJ52-13-8-010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근흥020	NJ52-13-8-020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근흥009	NJ52-13-8-009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96	NJ52-13-1-096	준보전산지
전남	완도	거금022	NI52-6-15-22	준보전산지
경북	안동	안동076	NJ52-14-11-076	준보전산지
경북	상주	상주020	NJ52-14-1-020	준보전산지
경북	영덕	영덕038	NJ52-14-21-038	준보전산지
경북	영덕	영덕037	NJ52-14-21-037	준보전산지
경북	영덕	영덕047	NJ52-14-21-047	준보전산지
경북	고령	왜관086	NI52-2-3-086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27	NI52-2-20-027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37	NI52-2-20-037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4	NI52-6-6-01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2	NI52-6-6-012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02	NI52-6-6-002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94	NI52-2-25-09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3	NI52-6-6-01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37	NI52-6-5-037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36	NI52-6-5-03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08	NI52-6-5-008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18	NI52-6-5-018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81	NI52-2-24-081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진주090	NI52-2-23-09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진주060	NI52-2-23-06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1	NI52-2-24-05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3	NI52-2-24-05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2	NI52-2-24-052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1	NI2-2-24-061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5	NI52-2-24-05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5	NI52-2-24-07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6	NI52-2-24-07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5	NI52-2-24-06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6	NI52-5-24-06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85	NI52-2-24-08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3	NI52-2-24-07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4	NI52-2-24-07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87	NI52-2-24-087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99	NI52-2-24-099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0	NI52-6-6-01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6	NI52-6-6-01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06	NI52-6-6-006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56	NJ52-9-9-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홍천068	NJ52-10-8-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36	NJ52-10-11-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평	이천020	NJ52-9-20-020	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