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	용인076	NJ52-9-26-076	공익용산지
		용인066	NJ52-9-26-066	공익용산지
전북	남원	남원015	NI52-1-20-01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산	안양075	NJ52-9-18-075	임업용산지
		안양076	NJ52-9-18-076	임업용산지
	안성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충북	괴산	속리001	NJ52-14-8-001	임업용산지
		속리002	NJ52-14-8-002	임업용산지
		속리003	NJ52-14-8-003	임업용산지
		속리012	NJ52-14-8-012	임업용산지
		속리013	NJ52-14-8-013	임업용산지
		속리031	NJ52-14-8-031	임업용산지
		음성059	NJ52-13-7-059	임업용산지
충북	괴산	음성067	NJ52-13-7-067	임업용산지
		음성077	NJ52-13-7-077	임업용산지
		충주051	NJ52-14-1-051	임업용산지
		충주052	NJ52-14-1-052	임업용산지
		충주075	NJ52-14-1-075	임업용산지
		충주076	NJ52-14-1-076	임업용산지
		충주092	NJ52-14-1-092	임업용산지
		충주095	NJ52-14-1-095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15	NJ52-13-17-015	임업용산지
		보령016	NJ52-13-17-016	임업용산지
		보령026	NJ52-13-17-026	임업용산지
		보령028	NJ52-13-17-028	임업용산지
		보령037	NJ52-13-17-037	임업용산지
		보령038	NJ52-13-17-038	임업용산지
		보령046	NJ52-13-17-046	임업용산지
		보령047	NJ52-13-17-047	임업용산지
		보령049	NJ52-13-17-049	임업용산지
		보령056	NJ52-13-17-056	임업용산지
		보령057	NJ52-13-17-057	임업용산지
		보령058	NJ52-13-17-058	임업용산지
		보령066	NJ52-13-17-066	임업용산지
		보령067	NJ52-13-17-067	임업용산지
		보령075	NJ52-13-17-075	임업용산지
		보령076	NJ52-13-17-076	임업용산지
		보령084	NJ52-13-17-084	임업용산지
		보령085	NJ52-13-17-085	임업용산지
		보령086	NJ52-13-17-086	임업용산지
		보령087	NJ52-13-17-087	임업용산지
		보령097	NJ52-13-17-097	임업용산지
		보령098	NJ52-13-17-098	임업용산지
		서천026	NJ52-13-24-026	임업용산지
		서천027	NJ52-13-24-027	임업용산지
		홍성091	NJ52-13-10-091	임업용산지
전북	남원	남원035	NI52-1-20-035	임업용산지
	진안	진안086	NI52-1-6-086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51	NI52-2-29-051	임업용산지
		감포052	NI52-2-29-05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91	NJ52-14-29-091	임업용산지
		대보092	NJ52-14-29-092	임업용산지
		포항082	NJ52-14-28-082	임업용산지
		포항083	NJ52-14-28-083	임업용산지
		포항092	NJ52-14-28-092	임업용산지
		포항093	NJ52-14-28-093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