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공고 제2013년-136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3. 12.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북한산국립공원 : 우이령 미선나무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19개 국립공원 139개 지역(기존 120개소, 신규 21개소, 해제 2개소)

※ 특별보호구역 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는 제외함

○ 면    적 : 274.8㎢ (기정 260.1㎢, 신규 14.8㎢, 해제 0.1㎢)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세내용(2013.12.31.현재, 북한산국립공원 해당내용)

지정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토 지 소유자	관할사무소	지정기한
기정	북도-1 (2007.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66-19 등 일원(탐방로 제외)	33,851.62㎡	국 (산림청), 사(정진호)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2026년 까지
″	북도-2 (2007.12.31.)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2-4 등 일원 (탐방로 제외)	18,638.99㎡	국(건교부 등), 공(서울시 등), 사(다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2026년 까지
″	북도-3 (2010.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7-1 등 일원	12,357.46㎡	국 (건교부 등), 사(동원학원 등)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2029년 까지
″	북도-4 (2011.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5-1 등 일원	6,437.32㎡	국 (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2030년 까지
″	북도-5 (2012.12.31.)	경기 의정부 호원동 산229-138 등 일원	61.040.05㎡	공(의정부),사(YMCA)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2031년 까지
신규	북도-6 (2013.12.31.)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5-1	32,296.00㎡	국 (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2032년 까지
기정	북한-1 (2007.12.31.)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1 등 일원	17,473.90㎡	국 (산림청 등), 공(서울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26년 까지
″	북한-2 (2012.1.1.)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6-1 등 일원 (평창1매표소~일선사 및 혜원사삼거리~구기분소 탐방로 제외)	1,854,443.88㎡	국 (산림청 등), 공(서울시, 사(고필균 등 다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16년 까지
″	북한-3 (2012.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등 일원	3,911.59㎡	국 (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16년 까지
″	북한-5 (2007.12.3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5-12 등 일원	5,028.08㎡	국 (국토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26년 까지
″	북한-6 (2007.12.31.)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3-20 등 일원	9,910.45㎡	국 (산림청 등)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26년 까지
″	북한-7 (2007.12.31.)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6-1 등 일원	3,960.61㎡	국 (산림청 등), 공(종로구), 사(송관용)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26년 까지
″	북한-8 (2007.12.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224 등 일원	29,663.14㎡	국 (국토부 등), 사(구본중 등)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26년 까지
″	북한-9 (2007.12.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224 등 일원	10,890.30㎡	국 (국토부 등), 공(서울시), 사(다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26년 까지
″	북한-10 (2011.12.31.)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35-1 등 일원	3,430.13㎡	국 (국토부 등), 공(서울시), 종(진관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30년 까지
신규	북한-11 (2013.12.31.)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71일원	13,526.00㎡	국 (산림청)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2032년 까지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 게시 생략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관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