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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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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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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002 | NJ52-9-9-002 | 준보전산지 |
강화010 | NJ52-9-9-010 | 준보전산지 | ||
김포011 | NJ52-9-10-011 | 준보전산지 | ||
김포062 | NJ52-9-10-062 | 준보전산지 | ||
강원도 | 영월군 | 영월017 | NJ52-10-24-017 | 준보전산지 |
홍천군 | 봉평006 | NJ52-10-1-006 | 준보전산지 | |
봉평007 | NJ52-10-1-007 | 준보전산지 | ||
어론046 | NJ52-10-2-046 | 준보전산지 | ||
어론081 | NJ52-10-2-081 | 준보전산지 | ||
어론098 | NJ52-10-2-098 | 준보전산지 | ||
용두023 | NJ52-9-14-023 | 준보전산지 | ||
용두025 | NJ52-9-14-025 | 준보전산지 | ||
용두028 | NJ52-9-14-028 | 준보전산지 | ||
청일039 | NJ52-10-9-039 | 준보전산지 | ||
현리052 | NJ52-10-3-052 | 준보전산지 | ||
현리069 | NJ52-10-3-069 | 준보전산지 | ||
현리080 | NJ52-10-3-080 | 준보전산지 | ||
현리093 | NJ52-10-3-093 | 준보전산지 | ||
현리096 | NJ52-10-3-096 | 준보전산지 | ||
현리097 | NJ52-10-3-097 | 준보전산지 | ||
홍천007 | NJ52-10-8-007 | 준보전산지 | ||
홍천074 | NJ52-10-8-074 | 준보전산지 | ||
경상남도 | 밀양시 | 동곡095 | NI52-2-12-095 | 준보전산지 |
함안군 | 창원082 | NI52-2-18-082 | 준보전산지 |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003 | NJ52-9-9-00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강화016 | NJ52-9-9-01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강화056 | NJ52-9-9-05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경기도 | 고양시 | 서울014 | NJ52-9-11-01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서울023 | NJ52-9-11-02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남양주시 | 성동018 | NJ52-9-12-018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양수043 | NJ52-9-13-04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양주시 | 문산089 | NJ52-9-4-08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문산090 | NJ52-9-4-09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서울009 | NJ52-9-11-00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여주군 | 여주045 | NJ52-9-21-04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여주069 | NJ52-9-21-06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여주079 | NJ52-9-21-07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원주051 | NJ52-10-15-05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원주081 | NJ52-10-1-08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장호원005 | NJ52-9-28-00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연천군 | 왕징080 | NJ52-5-25-08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왕징090 | NJ52-5-25-09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왕징100 | NJ52-5-25-10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철원016 | NJ52-5-26-01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철원072 | NJ52-5-26-072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포천001 | NJ52-9-5-00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포천021 | NJ52-9-5-02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이천시 | 이천076 | NJ52-9-20-07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강원도 | 춘천시 | 내평091 | NJ52-10-1-09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홍천군 | 내평066 | NJ52-10-1-06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어론045 | NJ52-10-2-04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어론054 | NJ52-10-2-05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어론055 | NJ52-10-2-05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어론095 | NJ52-10-2-09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14 | NJ52-9-14-01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19 | NJ52-9-14-01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24 | NJ52-9-14-02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27 | NJ52-9-14-027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29 | NJ52-9-14-02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33 | NJ52-9-14-03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35 | NJ52-9-14-03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45 | NJ52-9-14-04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용두060 | NJ52-9-14-06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현리058 | NJ52-10-3-058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현리063 | NJ52-10-3-06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현리068 | NJ52-10-3-068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현리088 | NJ52-10-3-088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홍천004 | NJ52-10-8-00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홍천031 | NJ52-10-8-03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홍천052 | NJ52-10-8-052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충청남도 | 서천군 | 서천65 | NJ52-13-24-06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태안군 | 만리포40 | NJ52-13-1-04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서산031 | NJ52-13-2-03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전라북도 | 군산시 | 익산005 | NI52-1-4-00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익산012 | NI52-1-4-012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경상북도 | 안동시 | 예안013 | NJ52-14-12-01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예안023 | NJ52-14-12-023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경상남도 | 사천시 | 진주065 | NI52-2-23-06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