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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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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임경지는 임상토데 표신된 산지와 산지가 아닌 경계를 말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표1의3 비고 제1호다목2)는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와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의 경계는 임경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정책과 이정식 주무관(042-481-4142, mcljs@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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