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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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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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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64호
「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010 | NJ52-9-9-010 | 준보전산지 |
강화037 | NJ52-9-9-037 | 준보전산지 | ||
강원도 | 춘천시 | 내평051 | NJ52-10-1-051 | 준보전산지 |
홍천군 | 홍천037 | NJ52-10-08-037 | 준보전산지 | |
용두014 | NJ52-9-14-014 | 준보전산지 | ||
용두003 | NJ52-9-14-003 | 준보전산지 |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교동089 | NJ52-9-2-08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교동088 | NJ52-9-2-08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강화020 | NJ52-9-9-02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강화070 | NJ52-9-9-07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김포031 | NJ52-9-10-03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강화023 | NJ52-9-9-02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교동087 | NJ52-9-2-087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강화006 | NJ52-9-9-00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경기도 | 이천시 | 장호원064 | NJ52-9-28-064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이천086 | NJ52-9-20-08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고양시 | 서울023 | NJ52-9-11-02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서울016 | NJ52-9-11-01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가평군 | 일동018 | NJ52-9-6-01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일동096 | NJ52-9-6-09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일동074 | NJ52-9-6-074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일동062 | NJ52-9-6-062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양수036 | NJ52-9-13-03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양수046 | NJ52-9-13-04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연천군 | 철원062 | NJ52-5-26-062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철원006 | NJ52-5-26-00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철원016 | NJ52-5-26-01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철원017 | NJ52-5-26-01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021 | NJ52-9-5-02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30 | NJ52-9-4-03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남양주시 | 포천099 | NJ52-9-5-09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100 | NJ52-9-5-10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양주시 | 문산099 | NJ52-9-4-09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053 | NJ52-9-5-05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49 | NJ52-9-4-04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043 | NJ52-9-5-04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061 | NJ52-9-5-06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68 | NJ52-9-4-06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061 포천072 | NJ52-9-5-061 NJ52-9-5-07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69 | NJ52-9-4-06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78 | NJ52-9-4-07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89 | NJ52-9-4-08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포천071 | NJ52-9-5-07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서울008 | NJ52-9-11-00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파주시 | 문산094 | NJ52-9-4-094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김포029 | NJ52-9-10-02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서울012 | NJ52-9-11-012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42 | NJ52-9-4-042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54 | NJ52-9-4-054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67 | NJ52-9-4-067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55 | NJ52-9-4-055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경기도 | 파주시 | 문산083 | NJ52-9-4-08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문산071 | NJ52-9-4-07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개성088 | NJ52-9-3-08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개성078 | NJ52-9-3-07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63 | NJ52-9-4-06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25 | NJ52-9-4-025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문산043 | NJ52-9-4-04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개성090 | NJ52-9-3-09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강원도 | 춘천시 | 춘천097 | NJ52-9-7-097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원주시 | 엄정022 | NJ52-10-22-022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홍천군 | 어론097 | NJ52-10-02-097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홍천024 | NJ52-10-08-024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청일031 | NJ52-10-09-03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청일021 | NJ52-10-09-02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홍천021 | NJ52-10-8-02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용두029 | NJ52-9-14-02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용두003 | NJ52-9-14-003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고성군 | 오호081 | NJ52-6-18-081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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