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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도 등급 조정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 이시연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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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필지는 완만한 구릉지역이며 해당 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님을 확인받았는데, 산사태위험지도 상 1,2등급지가 일부 포함됩니다.
이럴경우 추후 산사태위험지도 상 등급 조정이 가능한지와 이럴경우 해당 필지가 산사태위험 1,2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사태위험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 산사태위험 1,2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라고 했기때문에 지자체의 판단대로 따르면 될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추후 산사태위험지도 상 등급 조정이 가능한지와 이럴경우 해당 필지가 산사태위험 1,2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사태위험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 산사태위험 1,2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라고 했기때문에 지자체의 판단대로 따르면 될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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