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산지정보와 토지이용이 다를때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02-12
- 조회수
-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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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좀 드리려구요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는
농림지역(임업용산지)으로 나옵니다
산지정보시스템에선 농림지역이 아닌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나옵니다
2개가 너무 상이하게 틀린데 어느쪽이 맞는지요
임야이며 약간 급경사이고 170m정도되는데 산지정보가 더 가까운지요
그리고 토심이 30cm정도되면 이곳은 묘지용도로는 못쓰는건가요
밑에 바위가 있다는뜻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써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령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하여 검토요청을 하신 후 해당 지자체의 타당성여부를 검토 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정, 변경지정,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반영을 요청하므로 두 시스템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고시 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지자체나 산림청 산지관리과(042-481-88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