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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보전산지 해제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121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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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양008	NJ52-9-18-008	준보전산지
		안양018	NJ52-9-18-018	준보전산지
		안양019	NJ52-9-18-019	준보전산지
		안양020	NJ52-9-18-02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5	NJ52-9-9-035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용두012	NJ52-9-14-012	준보전산지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산지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산지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광주시	이천064	NJ52-9-20-064	준보전산지
	김포시	김포004	NJ52-9-10-004	준보전산지
	김포시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산지
	남양주시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
	양평군	원주032	NJ52-10-15-032	준보전산지
		원주041	NJ52-10-15-041	준보전산지
		원주042	NJ52-10-15-042	준보전산지
		양수058	NJ52-9-13-058	준보전산지
		양수077	NJ52-9-13-077	준보전산지
		양수086	NJ52-9-13-08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88	NJ52-9-13-088	준보전산지
		양수096	NJ52-9-13-096	준보전산지
		양수097	NJ52-9-13-097	준보전산지
		양수098	NJ52-9-13-098	준보전산지
		양수099	NJ52-9-13-099	준보전산지
		용두046	NJ52-9-14-046	준보전산지
		용두078	NJ52-9-14-078	준보전산지
		용두083	NJ52-9-14-083	준보전산지
		용두088	NJ52-9-14-088	준보전산지
		용두089	NJ52-9-14-089	준보전산지
		용두090	NJ52-9-14-090	준보전산지
		용두092	NJ52-9-14-092	준보전산지
		용두093	NJ52-9-14-093	준보전산지
		용두095	NJ52-9-14-095	준보전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산지
		이천008	NJ52-9-20-008	준보전산지
		이천009	NJ52-9-20-009	준보전산지
		이천017	NJ52-9-20-017	준보전산지
		이천020	NJ52-9-20-020	준보전산지
		이천027	NJ52-9-20-027	준보전산지
		이천029	NJ52-9-20-029	준보전산지
		이천030	NJ52-9-20-030	준보전산지
		여주002	NJ52-9-21-002	준보전산지
		여주004	NJ52-9-21-004	준보전산지
		여주005	NJ52-9-21-005	준보전산지
		여주007	NJ52-9-21-007	준보전산지
		여주008	NJ52-9-21-008	준보전산지
		여주009	NJ52-9-21-009	준보전산지
		여주010	NJ52-9-21-010	준보전산지
		여주012	NJ52-9-21-012	준보전산지
		여주013	NJ52-9-21-013	준보전산지
		여주017	NJ52-9-21-017	준보전산지
		여주018	NJ52-9-21-018	준보전산지
		여주024	NJ52-9-21-024	준보전산지
		여주027	NJ52-9-21-027	준보전산지
		여주050	NJ52-9-21-050	준보전산지
	여주군	여주046	NJ52-9-21-046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051	NJ52-9-21-051	준보전산지
		여주077	NJ52-9-21-077	준보전산지
		여주079	NJ52-9-21-079	준보전산지
		여주099	NJ52-9-21-099	준보전산지
	연천군	철원015	NJ52-5-26-015	준보전산지
		철원034	NJ52-5-26-034	준보전산지
		철원045	NJ52-5-26-045	준보전산지
		철원072	NJ52-5-26-072	준보전산지
		철원084	NJ52-5-26-084	준보전산지
	용인시	용인004	NJ52-9-26-004	준보전산지
		용인006	NJ52-9-26-006	준보전산지
		수원098	NJ52-9-19-098	준보전산지
		용인048	NJ52-9-26-048	준보전산지
		용인049	NJ52-9-26-049	준보전산지
	파주시	문산061	NJ52-9-4-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84	NJ52-10-13-084	준보전산지
		묵호094	NJ52-10-13-094	준보전산지
		묵호095	NJ52-10-13-095	준보전산지
		삼척004	NJ52-10-20-004	준보전산지
		삼척014	NJ52-10-20-014	준보전산지
		삼척015	NJ52-10-20-015	준보전산지
	양양군	속초043	NJ52-6-25-043	준보전산지
	철원군	갈말047	NJ52-5-27-047	준보전산지
	횡성군	청일092	NJ52-10-9-092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대전008	NJ52-13-20-008	준보전산지
		대전017	NJ52-13-20-017	준보전산지
		대전018	NJ52-13-20-01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5	NJ52-13-17-095	준보전산지
	아산시	예산030	NJ52-13-11-030	준보전산지
		아산087	NJ52-13-4-087	준보전산지
		평택043	NJ52-13-5-043	준보전산지
		평택051	NJ52-13-5-051	준보전산지
		평택052	NJ52-13-5-052	준보전산지
		평택062	NJ52-13-5-062	준보전산지
		평택072	NJ52-13-5-072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017	NI52-1-7-017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034	NI52-1-7-034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036	NI52-1-7-036	준보전산지
		무주038	NI52-1-7-038	준보전산지
		무주048	NI52-1-7-048	준보전산지
		무주057	NI52-1-7-057	준보전산지
		무주058	NI52-1-7-058	준보전산지
		무주066	NI52-1-7-066	준보전산지
		무주068	NI52-1-7-068	준보전산지
		무풍002	NI52-2-1-002	준보전산지
		무풍003	NI52-2-1-003	준보전산지
		무풍026	NI52-2-1-026	준보전산지
		이원099	NJ52-13-28-099	준보전산지
		이원100	NJ52-13-28-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담양040	NI52-1-18-040	준보전산지
		담양047	NI52-1-18-047	준보전산지
		담양048	NI52-1-18-048	준보전산지
		담양049	NI52-1-18-049	준보전산지
		담양050	NI52-1-18-050	준보전산지
		담양057	NI52-1-18-057	준보전산지
		담양058	NI52-1-18-058	준보전산지
		담양059	NI52-1-18-059	준보전산지
		담양060	NI52-1-18-060	준보전산지
		담양067	NI52-1-18-067	준보전산지
		담양068	NI52-1-18-068	준보전산지
		담양077	NI52-1-18-077	준보전산지
		담양078	NI52-1-18-078	준보전산지
		담양100	NI52-1-18-100	준보전산지
		순창021	NI52-1-19-021	준보전산지
		순창032	NI52-1-19-032	준보전산지
		순창051	NI52-1-19-051	준보전산지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순창053	NI52-1-19-053	준보전산지
		순창062	NI52-1-19-062	준보전산지
		순창063	NI52-1-19-063	준보전산지
		순창072	NI52-1-19-072	준보전산지
		순창073	NI52-1-19-073	준보전산지
		순창074	NI52-1-19-07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81	NI52-1-19-081	준보전산지
		순창082	NI52-1-19-082	준보전산지
		순창083	NI52-1-19-083	준보전산지
		순창084	NI52-1-19-084	준보전산지
		순창091	NI52-1-19-091	준보전산지
		순창092	NI52-1-19-092	준보전산지
		순창093	NI52-1-19-093	준보전산지
		순창094	NI52-1-19-094	준보전산지
		독산002	NI52-1-26-002	준보전산지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산지
		독산004	NI52-1-26-004	준보전산지
		독산012	NI52-1-26-012	준보전산지
		독산013	NI52-1-26-013	준보전산지
		독산014	NI52-1-26-014	준보전산지
		독산015	NI52-1-26-015	준보전산지
		독산022	NI52-1-26-022	준보전산지
		독산023	NI52-1-26-023	준보전산지
		독산024	NI52-1-26-024	준보전산지
		독산033	NI52-1-26-033	준보전산지
		독산043	NI52-1-26-043	준보전산지
		독산044	NI52-1-26-044	준보전산지
		독산053	NI52-1-26-053	준보전산지
		독산054	NI52-1-26-054	준보전산지
	해남군	해남075	NI52-5-15-07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33	NI52-2-13-033	준보전산지
		언양043	NI52-2-13-043	준보전산지
		울산010	NI52-2-14-010	준보전산지
		울산011	NI52-2-14-011	준보전산지
		울산022	NI52-2-14-022	준보전산지
		울산023	NI52-2-14-023	준보전산지
		울산024	NI52-2-14-024	준보전산지
		울산025	NI52-2-14-025	준보전산지
		울산028	NI52-2-14-028	준보전산지
		울산037	NI52-2-14-037	준보전산지
		울산038	NI52-2-14-038	준보전산지
		경주016	NI52-2-6-016	준보전산지
		경주083	NI52-2-6-08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01	NI52-2-7-001	준보전산지
		불국사012	NI52-2-7-012	준보전산지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산지
	칠곡군	대구004	NI52-2-4-004	준보전산지
		구미097	NJ52-14-24-097	준보전산지
		군위081	NJ52-14-25-081	준보전산지
		군위082	NJ52-14-25-082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