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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보전산지 변경지정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142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2-10
조회수: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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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4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지적도	-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013	NJ52-13-22-013	보전(공익용)산지

※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78	NJ52-13-20-078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38	NJ52-9-27-038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47	NJ52-14-14-047	보전(임업용)산지
	의성군	안계066	NJ52-14-17-066	보전(임업용)산지
		의성028	NJ52-14-18-028	보전(임업용)산지
		의성033	NJ52-14-18-033	보전(임업용)산지
		의성079	NJ52-14-18-079	보전(임업용)산지
		길안073	NJ52-14-19-073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20	NJ52-14-25-020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화북001	NJ52-14-26-001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073	NI52-2-25-073	보전(임업용)산지
	마산시	마산074	NI52-2-25-074	보전(임업용)산지
	통영시	욕지002	NI52-6-13-002	보전(임업용)산지
		욕지003	NI52-6-13-003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58	NI52-6-5-058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59	NI52-6-5-059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66	NI52-6-5-066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67	NI52-6-5-067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68	NI52-6-5-068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69	NI52-6-5-069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70	NI52-6-5-070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76	NI52-6-5-076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79	NI52-6-5-079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80	NI52-6-5-080	보전(임업용)산지
		사천090	NI52-6-5-090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25	NI52-6-6-025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26	NI52-6-6-026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33	NI52-6-6-033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34	NI52-6-6-034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35	NI52-6-6-035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36	NI52-6-6-036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43	NI52-6-6-043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44	NI52-6-6-044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45	NI52-6-6-045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46	NI52-6-6-046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55	NI52-6-6-055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56	NI52-6-6-056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57	NI52-6-6-057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71	NI52-6-6-071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77	NI52-6-6-077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86	NI52-6-6-086	보전(임업용)산지
		통영087	NI52-6-6-087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2	NI52-6-6-092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3	NI52-6-6-093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