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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7]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64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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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64호

    「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강화037

    NJ52-9-9-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51

    NJ52-10-1-051

    준보전산지

    홍천군

    홍천037

    NJ52-10-08-037

    준보전산지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89

    NJ52-9-2-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교동088

    NJ52-9-2-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20

    NJ52-9-9-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70

    NJ52-9-9-07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23

    NJ52-9-9-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교동087

    NJ52-9-2-08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06

    NJ52-9-9-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64

    NJ52-9-28-06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86

    NJ52-9-20-08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고양시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16

    NJ52-9-11-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4

    NJ52-9-6-07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연천군

    철원062

    NJ52-5-2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06

    NJ52-5-26-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16

    NJ52-5-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17

    NJ52-5-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남양주시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주시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43

    NJ52-9-5-04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61

    포천072

    NJ52-9-5-061

    NJ52-9-5-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71

    NJ52-9-5-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94

    NJ52-9-4-09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029

    NJ52-9-10-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12

    NJ52-9-11-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2

    NJ52-9-4-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54

    NJ52-9-4-05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55

    NJ52-9-4-05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083

    NJ52-9-4-08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71

    NJ52-9-4-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78

    NJ52-9-3-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3

    NJ52-9-4-06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3

    NJ52-9-4-04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90

    NJ52-9-3-09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춘천097

    NJ52-9-7-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원주시

    엄정022

    NJ52-10-22-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군

    어론097

    NJ52-10-02-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024

    NJ52-10-08-02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청일031

    NJ52-10-09-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청일021

    NJ52-10-09-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021

    NJ52-10-8-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707_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환원 고시도면.ppt [2294272 byte]
      200707_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29184 byte]
      200707_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ppt [16742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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