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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5]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42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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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2

    NJ52-9-9-002

    준보전산지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김포011

    NJ52-9-10-011

    준보전산지

    김포062

    NJ52-9-10-062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017

    NJ52-10-24-017

    준보전산지

    홍천군

    봉평006

    NJ52-10-1-006

    준보전산지

    봉평007

    NJ52-10-1-007

    준보전산지

    어론046

    NJ52-10-2-046

    준보전산지

    어론081

    NJ52-10-2-081

    준보전산지

    어론098

    NJ52-10-2-098

    준보전산지

    용두023

    NJ52-9-14-023

    준보전산지

    용두025

    NJ52-9-14-025

    준보전산지

    용두028

    NJ52-9-14-028

    준보전산지

    청일039

    NJ52-10-9-039

    준보전산지

    현리052

    NJ52-10-3-052

    준보전산지

    현리069

    NJ52-10-3-069

    준보전산지

    현리080

    NJ52-10-3-080

    준보전산지

    현리093

    NJ52-10-3-093

    준보전산지

    현리096

    NJ52-10-3-096

    준보전산지

    현리097

    NJ52-10-3-097

    준보전산지

    홍천007

    NJ52-10-8-007

    준보전산지

    홍천074

    NJ52-10-8-07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95

    NI52-2-12-095

    준보전산지

    함안군

    창원082

    NI52-2-18-082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화016

    NJ52-9-9-01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화056

    NJ52-9-9-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기도

    고양시

    서울014

    NJ52-9-11-01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남양주시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주시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90

    NJ52-9-4-09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여주군

    여주045

    NJ52-9-21-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여주069

    NJ52-9-21-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여주079

    NJ52-9-21-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원주051

    NJ52-10-15-05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원주081

    NJ52-10-1-08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장호원005

    NJ52-9-28-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연천군

    왕징080

    NJ52-5-25-08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왕징090

    NJ52-5-25-09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왕징100

    NJ52-5-25-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철원016

    NJ52-5-26-01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철원072

    NJ52-5-26-07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01

    NJ52-9-5-00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이천시

    이천076

    NJ52-9-20-07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내평091

    NJ52-10-1-09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군

    내평066

    NJ52-10-1-06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45

    NJ52-10-2-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54

    NJ52-10-2-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55

    NJ52-10-2-05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95

    NJ52-10-2-09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19

    NJ52-9-14-01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24

    NJ52-9-14-02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27

    NJ52-9-14-02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33

    NJ52-9-14-03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35

    NJ52-9-14-03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45

    NJ52-9-14-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60

    NJ52-9-14-06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58

    NJ52-10-3-05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63

    NJ52-10-3-06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68

    NJ52-10-3-06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88

    NJ52-10-3-08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004

    NJ52-10-8-00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031

    NJ52-10-8-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052

    NJ52-10-8-05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65

    NJ52-13-24-06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태안군

    만리포40

    NJ52-13-1-04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산031

    NJ52-13-2-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005

    NI52-1-4-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익산012

    NI52-1-4-01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3

    NJ52-14-12-01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예안023

    NJ52-14-12-02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65

    NI52-2-23-06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5_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환원 고시도면.zip [36375949 byte]
      200905_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30208 byte]
      200905_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zip [230954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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