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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 담당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이철
- 작성일
- 2012-10-10
- 조회수
- 9248
- 키워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 연락처
내용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정하였습니다. 그 중 산림청 소관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지관리법」이 해당됩니다.
위 7개 법률 중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7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고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첨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1부. 끝.
위 7개 법률 중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7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고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첨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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