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721]보전산지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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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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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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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48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서울 | 강북 | 성동031 | NJ52-9-12-031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일산동구 | 서울025 | NJ52-9-11-025 | 준보전산지 |
경기 | 남양주 | 양수013 | NJ52-9-13-013 | 준보전산지 |
경기 | 남양주 | 양수034 | NJ52-9-13-034 | 준보전산지 |
경기 | 김포 | 김포004 | NJ52-9-10-004 | 준보전산지 |
경기 | 김포 | 김포003 | NJ52-9-10-003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주 | 포천073 | NJ52-9-5-073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주 | 문산038 | NJ52-9-4-038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주 | 문산039 | NJ52-9-4-039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주 | 문산048 | NJ52-9-4-048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주 | 문산049 | NJ52-9-4-049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주 | 포천051 | NJ52-9-5-051 | 준보전산지 |
경기 | 양평 | 이천020 | NJ52-9-20-020 | 준보전산지 |
강원 | 평창 | 봉평075 | NJ52-10-10-075 | 준보전산지 |
충북 | 청원 | 청주079 | NJ52-13-13-079 | 준보전산지 |
충북 | 청원 | 청주098 | NJ52-13-13-098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언양091 | NI52-2-13-091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밀양060 | NI52-2-19-060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밀양070 | NI52-2-19-070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밀양080 | NI52-2-19-080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21 | NI52-2-20-021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37 | NI52-2-20-037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38 | NI52-2-20-038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41 | NI52-2-20-041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47 | NI52-2-20-047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62 | NI52-2-20-062 | 준보전산지 |
경남 | 양산 | 양산064 | NI52-2-20-064 | 준보전산지 |
경남 | 고성 | 사천046 | NI52-6-5-046 | 준보전산지 |
경남 | 고성 | 함안065 | NI52-2-24-065 | 준보전산지 |
경남 | 고성 | 함안076 | NI52-2-24-076 | 준보전산지 |
경남 | 고성 | 함안079 | NI52-2-24-079 | 준보전산지 |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양평 | 양수066 | NJ52-9-13-066 |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경기 | 남양주 | 양수002 | NJ52-9-13-002 |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경기 | 남양주 | 양수011 | NJ52-9-13-011 |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경기 | 남양주 | 양수033 | NJ52-9-13-033 |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경기 | 연천 | 왕징097 | NJ52-5-25-097 |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울산 | 울주 | 양산017 | N152-2-20-017 | 계획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