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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6]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53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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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5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이천094

    NJ52-9-20-094

    준보전산지

    연천군

    왕징089

    NJ52-5-25-08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77

    NJ52-6-23-077

    준보전산지

    설악093

    NJ52-6-24-09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여수049

    NI52-6-10-049

    준보전산지

    담양군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담양049

    NI52-1-18-049

    준보전산지

    담양068

    NI52-1-18-068

    준보전산지

    담양070

    NI52-1-18-070

    준보전산지

    담양078

    NI52-1-18-078

    준보전산지

    담양079

    NI52-1-18-079

    준보전산지

    담양100

    NI52-1-18-100

    준보전산지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순창061

    NI52-1-19-061

    준보전산지

    순창070

    NI52-1-19-070

    준보전산지

    담양077

    NI52-1-19-077

    준보전산지

    순창083

    NI52-1-19-083

    준보전산지

    순창094

    NI52-1-19-094

    준보전산지

    광주010

    NI52-1-25-010

    준보전산지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3

    NI52-1-14-033

    준보전산지

    울산042

    NI52-2-14-042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안성011

    NJ52-9-27-01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인030

    NJ52-9-26-03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시

    일동015

    NJ52-9-6-01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98

    NJ52-9-5-09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96

    NJ52-9-5-09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77

    NJ52-9-5-07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69

    NJ52-9-5-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56

    NJ52-9-5-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07

    NJ52-9-5-00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갈말094

    NJ52-5-27-09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갈말093

    NJ52-5-27-09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40

    NJ52-9-5-04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71

    NJ52-9-4-07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11

    NJ52-9-11-01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10

    NJ52-9-4-01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74

    NJ52-9-4-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17

    NJ52-9-6-01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97

    NJ52-9-6-09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주시

    포천071

    NJ52-9-5-07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54

    NJ52-9-5-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31

    NJ52-9-5-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75

    NJ52-9-5-07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주시

    문산077

    NJ52-9-4-07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19

    NJ52-9-11-01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도

    인제군

    인제009

    NJ52-6-23-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화천군

    양구041

    NJ52-6-22-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구053

    NJ52-6-22-05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양군

    속초045

    NJ52-6-25-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속초099

    NJ52-6-25-09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인제군

    인제098

    NJ52-6-23-09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설악022

    NJ52-6-24-02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설악023

    NJ52-6-24-02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한신091

    NJ52-13-2-09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정읍시

    정읍097

    NI52-1-11-09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부안군

    위도50

    N152-1-9-05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부안63

    N152-1-10-06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72

    N152-1-19-07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독산013

    N152-1-26-01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독산003

    N152-1-26-00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독산002

    N152-1-26-00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94

    N152-1-19-09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93

    N152-1-19-09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91

    N152-1-19-09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78

    N152-1-19-07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74

    N152-1-19-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71

    N152-1-19-07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72

    N152-1-19-07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63

    N152-1-19-06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62

    N152-1-19-06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61

    N152-1-19-06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41

    N152-1-19-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31

    N152-1-19-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22

    N152-1-19-02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100

    N152-1-18-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90

    N152-1-18-09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80

    N152-1-18-08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79

    N152-1-18-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070

    N152-1-18-07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69

    N152-1-18-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68

    N152-1-18-06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60

    N152-1-18-06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50

    N152-1-18-05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49

    N152-1-18-04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48

    N152-1-18-04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8

    NI52-2-14-03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언양033

    NI52-2-13-03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언양014

    NI52-2-13-01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6_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32768 byte]
      200906_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환원 고시도면.pdf [175159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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