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및추진배경
• 개념도
• 기대효과

개요 및 추진배경

개요

• 산지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지구분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하여 08년 말 까지 지적 기반의 지형도면(1:5,000)으로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지정보시스템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 갱신 및 고시와 대민서비스를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