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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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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목개정 2009.6.16]

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11.30]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4.9.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林道)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13.3.23., 2014.9.11.>

⑤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9.11.>

증축의 경우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개축의 경우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상하수도시설

⑦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1.30., 2014.9.11.>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⑧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2009.6.16., 2014.9.11.>

⑨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⑩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행위가능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가족 납골묘 설치 개인 납골묘 설치 개인묘지 설치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외의 토지에 한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관련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개발행위를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광업법 제3조(법정광물)]의 규정에 의한 광물에 한함
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개발행위를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광업법 제3조(법정광물)]의 규정에 의한 광물에 한함
가족 납골묘 설치 개인 납골묘 설치 개인묘지 설치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외의 토지에 한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관련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광물시추시설 설치 광물탐사시설 설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광물 갱내채광	→ 개발행위를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광업법 제3조(법정광물)]의 규정에 의한 광물에 한함 개발면적이 개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기념탑 설치 비석 설치 그 밖에 비석·기념탑과 유사한 시설 설치	→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간이퇴비장 설치 고정식온실 설치 농막 설치 버섯재배사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간이액비저장소 설치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다.
농가주택 건축 농가주택 부대시설 건축	→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함(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농작물 생산업 관련시설 설치 축산업 관련시설 설치 임업 관련시설 설치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작물생산업,축산업,임업)]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련 시설이다.
백두대간 홍보관 설치 백두대간 홍보관·역사문화관 등의 홍보·교육시설 설치 역사문화관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병해충 구제시설 설치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산불예방시설 설치 산사태예방시설 설치 산림욕장·숲속수련장 등을 위한 시설 설치 가스공급시설 설치 석유공급시설 설치 전력공급시설 설치 석유비축시설 설치 석유저장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국방시설 설치 생태복원시설 설치 생태통로 설치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수목원 설치 자연휴양림 설치
관리시설 설치 보전시설 설치 시험연구시설 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위한 시설이다.
궤도시설 설치 도로시설 설치 삭도시설 설치 철도시설 설치 하천시설 설치 방화시설 설치 국가통신시설 설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며 주거용을 제외한다.
석회석 노천채광	→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 개발을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개발의 면적은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에 한하며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에 한한다. → 개발행위를 완료할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송전탑 설치 방풍시설 설치 사방시설 설치 기상시설 설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에너지와 관련된 것
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시설 설치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한한다.
임산물 건조·보관시설 설치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설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임도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운재로 설치 작업로 설치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것이다.
주택 및 종교시설 개축	→ 종전것을 포함하여 종전규모 (연면적 기준)의 100분의 100 이하인 농림어업인의 것에 한한다.
진입로 설치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관련 부대시설 설치 현장사무소 설치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의 (핵심구역안에서 설치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행위금지

행위금지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ㆍ사항
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 공작물.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와 유사한 행위 건축물.공작물 외의 시설물 설치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