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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활용
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은 산지와 관련한 특정 용도지역지구별로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가능사항 및 행위금지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산지관련 지역 · 지구
| 지역지구 | 법적 근거 | 지정 목적 | 관리 수단 |
|---|---|---|---|
| 보전산지 (임업용ㆍ공익용) |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 |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9조 | 무분별한 산지전용 방지 | |
| 토석채취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 공공이익의 증진 | 토석채취 허가제한 |
| 채종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 공급 | 행위제한 |
| 산림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ㆍ방제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행위제한 |
| 시험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병해충 저항성이 큰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적합한 산림 보호 | 행위제한 |
|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진흥 | 행위제한 |
| 임업진흥권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임업 생산기반 조성 및 산촌 진흥 | 대체 지정제도 운영 |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수목유전자원 보호 | 개발행위 사전 승인 |
|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ㆍ완충구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 행위제한, 주민지원 |
| 사방지 | 사방사업법 제4조 | 국토의 황폐화 방지 | 행위제한, 시설관리 |
지역·지구별행위제한 활용방법
STEP 1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ㆍ지구의 선택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ㆍ지구의 명칭을 선택하면 해당 명칭이 선택된 색으로 반전됩니다.
임업용산지
STEP 2 :행위제한 관련법률 참조
- 기준년: 통계정보가 생성된 기준년도
- 기준월: 통계정보가 생성된 기준월
※ 통계정보의 생성은 매월 1회 생성되며 주기는 예고 없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시도 : 통계조회를 하고자 하는 시도선택(선택되지 않은 경우 시도 전체 조회)
시군구 : 시도선택에 따른 해당 시군구 선택(선택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전체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