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월 16일 TBC 대구방송에서 보도한 ‘산림청 피해 예측도 엉터리... 항공예찰 ’전시행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산림청은 지자체의 허술한 기초조사를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피해 예측이 부실하고, 헬기 예찰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

<설명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측량은 방제사업 시작 전 재발생률 조사 등을 통해 발생규모를 예측하고, 헬기·드론 등 항공예찰 및 지상예찰을 통해 정확한 피해량을 산출합니다.

◇ 정확한 피해예측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22년 9월, 1차 예측치로 감염목 78만그루 등 방제대상목 185만그루를 전망하였으며, 방제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ㅇ 방제사업이 진행되면서, ‘23년 1월 말 기준 2차 예측에서 감염목 93만 그루 등 전체 방제대상목은 208만 그루로 예측되었습니다.

□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량 예측은 방제사업 전(5~9월까지) 전국 265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재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월별고사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9월까지 54% 발생하고, 10월~다음해 4월까지 46% 추가 발생

ㅇ 또한, 방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문기술자(기술사ㆍ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의한 외관 검사 및 재선충병 진단기관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감염목을 판단하고,

ㅇ 지자체에서는 이 결과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발생 현황이 확정됩니다.

□ 한편, 헬기 예찰의 주 목적은 광역단위 예찰을 통해 거시적 피해상황, 집단발생지 등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외에도 드론 등 무인항공 정밀예찰을 통해 고사목 위치를 특정하고, 지상예찰을 통해 고사목 최종 확인 및 방제사업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 산림청에서는 재발생률 조사 방식을 보다 고도화 하겠습니다.

ㅇ 재발생률 조사 표준지를 확대하고,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예찰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항공예찰노선도를 구획하는 등 헬기예찰을 개선하고,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