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숲의 역할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UN환경기구에서는 환경파괴형 벌채임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열대우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목재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당장 목재사용량을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목재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목재의 소비절약을 위한 정책, 즉 방부처리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정책적 반영을 기준으로 지구환경파괴의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자급율이 5%에 불과하며, 95%의 목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방부처리 목재사용량은 1.1㎥로 목재자원이 풍부한 뉴질랜드의 1/260, 미국 및 스웨덴의 1/5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부처리 목재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구환경파괴 문제를 운운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
최근 목재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크게 각광받으면서 건축 및 조경시설재 등에 목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선진국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우리나라의 1인당 목재 소비량은 미국 171㎥/인의 23%에 불과한 39.6㎥/인). 그러나 목재의 공급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때문에 목재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
목재는 250kg/㎥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고농도 이산화탄소의 축적체이다. 그러나 목재가 썩고, 벌레 먹고, 불에 타면 목재중의 탄소는 다시 공기 중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의 통조림인 목재가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도록 방부처리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방부처리는 목재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가상승율은 목재 가격의 25∼30%정도이다. 여기에 방부처리재는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처리비용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재설치 또는 교체하는 인건비도 절약되므로 년부금의 절감효과도 50%이상이 된다. 금후 산림벌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목재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므로 방부처리 원가상승비는 떨어지고, 연부금 또한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적절한 방부·방충처리재의 사용은 여하한 환경에서도 목재 사용년한을 20년이상 보장할 수 있으며, 목재 사용수명을 방부처리하지 않았을 때 보다 3∼8배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목표로 하는 방부처리 대상량(제재목으로서 약 3,000천㎥/년으로 추정)이 모두 방부처리되면 년간 약 2,000천㎥의 목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외화로 환산하면 약 4억불/년 정도이다. 여의도 면적 약 300ha의 40배인 120천ha의 산림면적을 보전하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효과(년간 520천톤)가 추정된다. 방부처리재 사용의 의무화조치는 외화절감에 기여하고 지구환경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므로 그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적인 제도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정부는 모든 행정적인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방부처리재의 의무적인 사용규제도 행정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과 같이 방부처리재의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순 행정규제가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적인 규제이므로 지금보다 한층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글/ 농학박사 이동흡(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목재보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