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지>

□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산사태에 대한 관리가 허술
○ 산사태피해지역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따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

□ 산사태 발생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

<산림청 입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규모 재난의 총괄ㆍ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 지자체로부터 산사태 발생 우려지를 먼저 제출받아 실질적 산사태위험지를 조사(매년 5,000개소)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예방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 연락망 및 대피장소 지정,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