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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4-10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정경득 / 042-481-4251
  • 조회2563
산림청 공고 제2013-121호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등을 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0.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14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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