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행정정보 > 산림지식

메뉴열기

**시행령**
시행령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시행령
영문명	enforcement ordinance
한자명	施行令
용어설명	법률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으로 대통령령이 발한다.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