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저 멀리 백두산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큰 산줄기, 백두대간…
우리 국토의 등뼈라고 일컫는 이 백두대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각종 훼손 행위로 신음하던 백두대간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복원됐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하늘과 지상, 입체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터 :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 천왕봉까지,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고 산줄기만으로 이어진 1,470km. 국토의 등줄기 백두대간…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시작되는 남쪽 구역 684km를 먼저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가장 넓은 만큼,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의 생채기도 많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치장한 설악산을 뒤로 하고 점봉산으로 넘어오면 백두대간의 마루금, 즉 등줄기 바로 밑에 거대한 댐이 보입니다. 바로 양양 양수 발전소 상부댐입니다.
이어 오대산을 넘어 대관령에 이르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소와 목장 단지는 어느덧 수학여행 버스들이 줄지어 찾는 관광단지가 돼 버렸습니다.
백두대간의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자병산 석회석 광산…
이미 허연 속살을 드러낸 채 산 본래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지만 앞으로 25년을 더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타산과 매봉산 자락은 광활한 고랭지 채소밭이 점령했습니다. 채소밭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백두대간의 산림은 무기력하게 잘려나갔습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서도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고단 성삼재 밑으로 산악 도로가 뱀처럼 산자락을 휘감고 있고, 계곡 끝자락에는 짓다 만 저수 댐 공사장이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물론 복원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훼손지 복원 공사 현장입니다.
문경새재 다음 자락에 황장산과 운봉산까지 백두대간 능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용도가 다한 교통호, 참호 등 군사시설에서 각종 폐타이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현복(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 “폐타이어 뽑고 패인 교통호 구덩이에 흙을 메워 평탄하게 한 다음 이 지역에서 자라는 고유수종으로 식생을 복원시킬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꼬박 1년이 지난 뒤 달라진 모습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3억6천 여 만원을 들여 강원과 경북지역 4곳에서 시범적으로 훼손지 복구.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문원(산림청 백두대간 보전팀장) :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국가에서 복원 복구해야 할 사업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고, 다음은 훼손지에 대한 유형별 복원모델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내년까지 연구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백두대간을 횡단하는 도로는 미시령이나 죽령 등 터널로 대체했습니다. 진부령 정상 등 전국 10군데에는 백두대간을 알리는 표지석도 세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초 지난 2003년 12월 31일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일정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하고, 인접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정해, 난개발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군사시설, 도로나 철도 등 공공 목적의 행위 이외에는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보호구역 지정 작업은 지난해 9월 9일에야 마무리됐습니다. 보호구역 면적도 당초 계획했던 53만 ha에서 절반 수준인 26만 ha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토 전체의 생태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유례가 없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수화(산림청 차장) : 국제적으로 아주 호응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든 선진국도 어떤 블록 단위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생태 마루금을 연결해서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지자체, 기업들의 민원에 굴복해 보호구역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법 제정 이전에 허가된 개발 사업들은 모두 인정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미(녹색연합 백두대간 보전팀장) : 오히려 개발이나 이용 압력이 보호지역을 좁은 테두리로 묶어놓고 바깥을 열어 준 형국이 돼버려서 오히려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측면에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단체들은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원래 계획대로 추가지정 해 늘리는 작업은 물론,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오대산을 넘어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접점, 자병산은 기존의 개발사업을 인정해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속하면서도 기존의 광산 개발 계획을 모두 인정받아 앞으로 25년간 석회석을 더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게 속살이 파헤쳐졌습니다. 계획대로 추가 개발이 끝나면 원래 지형보다 200미터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그나마 백두대간 마루금을 단절시키며 산 너머로 개발을 확장하려던 계획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저지됐습니다.
광산업체도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끝난 지역에서 생태 복원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용호(라파즈한라시멘트 공익환경 Unit장) : 우리가 심은 나무 외에도 주변 식생들이 침입이 일어나 자연스레 숲으로 전이과정. 거쳐 기존 채광 완료지역은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상부로 복구해서 올라가는 거죠.
 
업체는 앞으로 개발이 계속되는 25년 동안 환경복구비용으로 1200억 원을 쓰고 개발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복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숲이 조성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개발완료 후 복구기간으로 잡은 3년은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김정호(백두대간보전회 사무처장) :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부가 마루금이라는 말이죠. 그 쪽 지역은 복구방법도 달라야 한다. 더 치밀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백시 두타산, 매봉산 자락에 퍼져있는 고랭지 채소밭은 사유지 매입에 따르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걷고 있는 곳이 백두대간의 매봉산 마루금, 즉 주능선입니다. 백만 평이 넘는 고랭지 채소밭이 대간의 마루금을 넘어서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은 무더위와 수해에 강한 1등 채소밭으로 급부상하면서, 지난 91년에 4700ha에서 2003년에 9400ha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채소밭이 가장 넓은 매봉산의 경우 5% 정도만 핵심 보호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고랭지 채소밭은 연작으로 인해 지력을 약하게 만들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농약과 비료 일부는하천으로 흘러 들어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채소밭의 보상가를 놓고 농민과 정부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채소밭 농민 : 평방미터 당 칠천 얼마인가 나와있죠. 공시지가로 한다면 그건 말도 되지 않아요. 지금 빚 있는 것도 갚을지 말지 그런데

이문원(산림청 백두대간 보전팀장) : 현재까진 가격차가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고랭지 채소밭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환경단체들은 법 취지에 맞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진표(태백 생명의숲 사무국장) :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공시지가 아니라 현실가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 대관령 일대에 들어서면 산줄기를 따라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시원한 목초지에 풍력 발전기까지 곁들여진 이국적인 풍광을 즐기기 위해 평일에도 수학여행단 버스들이 백두대간 마루금까지 올라와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 일대 목장 지역이 관광단지화하면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호(백두대간 보전회 사무처장) : 이 지역은 일단 초지로 한번 훼손됐고 그 다음 풍력단지가 들어서 두 번 훼손됐고, 관광단지로 또 한번 훼손 위기를 갖고 있지요

현재 국립공원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복원 사업은 크게 산림청과 환경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훼손지 복원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맡고, 환경부는 환경보존과 생태계 보호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고,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데다 상호 협의마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용미(녹색연합 백두대간 보전팀장) : 복원과 관련된 제도들이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산자부 모든 부처가 생태복원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이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몇 년 전에 비해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 받는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백두대간은 그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단절 또는 훼손됐으며, 현재도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두대간 표지석 중에서…-

백두대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이제 1년… 난개발로 훼손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일단 꿰었습니다.
하지만, 표지석에 언급된 것처럼 보존이냐 이용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방송매체 : KBS1 TV 취재파일4321
영상시간 : 15분
방송일시 :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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