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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014]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4
[2014]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나무

정말 좋다~ 여기 김 사장님 고향에 멋진 휴양시설을 지을거라구요?
그럼요. 동네도 살리고, 사람들이 와서 오~래 머물다. 가고 싶어하는 멋진 휴양지를 지을 거예요.
앙~될걸요?
그 얘긴 몇 년째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산지개발에 따른 규제다, 뭐다 때문에 맨날 일이 엎어졌잖아요!
정 여사! 섭섭해요, 섭섭해. 지금 산지규제가 대~폭 풀리고 있는 거 몰라요?
옴마아~ 몰랐어요. 산지규제를 왜 푸는데요?
그동안 산지는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지나치게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헌데 좁은 땅덩이에 2/3가 산이고, 2/3 산지 중에서 개발이 제한된 보전산지가 77%나 된대요.
우와아앙~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좀 풀고 토지를 잘 좀 활용해 보자~ 지역경제도 살릴겸 ~ 이런거군요.
김사장 나 똑똑하죠?
정 여사!!
김 사장님!
당신은 역시 나의 동반자~
나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투기가 걱정되는데~
음마아~!
놀라지 마! 내 친구야. 내가 어릴 적 심은 나무!
나무가 말을 하네.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번 규제완화는 보전산지를 잘 보존하되, 개발 가능한 산지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풀고 생태적으로다 이용 가능하게 하자~ 이런 거지!!
신기~
신기
하긴, 그동안 잘 보존된 산지를 도시사람들의 휴양과 힐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거야.
좋네요, 좋아. 헌데 김 사장님!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되죠?
폴짝 폴짝
우선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입로 설치문제, 면적제한 문제를 풀기 위한 규제가 개선되고
규제개선!!
또 산지에 산림휴양시설이 잘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보전산지에 의료 부대시설도 지을 수 있게 했어요.
음마아! 산림이 휴양·치유의 공간으로!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에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서 나 같은 사업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절차 비용 절차 또 절차 의무사항 → 간소화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산지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니 기대가 커요. 안 그러니 나무야?
힘들 때 늘 내 곁을 찾아와 쉬고 갔던 친구야! 담 번에는
담 번에는?
제발 혼자 와라~
우와와왕~ 나 전생에 타잔이었나 봐.
정 여사~ 산림보호! 산림보호!

? 산지 규제완화 ?
잘 가꾼 산림,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산지는 우리 국토의 64% (산림의 공익적 가치 109조원)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산지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

풍력발전시설 설치 지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0% 감면, 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임산물 재배 면적 제한 편입 확대 (3만㎡ → 5만㎡)

산지분야 규제개선이 지역경제를 살렸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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