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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규제건의신문고 안내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36
산림청 규제혁신 알아볼까요?
규제 건의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장을 넘겨보시죠!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그 전에 규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규제 건의가 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규제개혁신문고' 검색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접속
'규제애로건의' → '규제건의' 클릭
'신청하기' 클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처리절차 궁금하시죠?
1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전화 등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처리절차 궁금하시죠?
2 소관부처 답변(14일 이내)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통보방식 :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처리절차 궁금하시죠?
3 소명 요청 소관부처 재검토 - 답변 (3개월 이내)
합리적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를 소명 요청시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처리절차 궁금하시죠?
4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합검토·심의 ,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립관리소
적극행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163. (산림청 규제혁신) 규제건의신문고 안내.png [980.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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