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주거지역내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단독주택 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개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시행자로 승인받아 (진입로로 사용할 구간까지의)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시,

① 목적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목적사업을 단독주택 진입로로 볼 수 있는지
③ 아니면 목적사업(단독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