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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2021년도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_산림청 주요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98
울진국유림관리소
2021년도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1년 산림청 주요사례
?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
?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울진국유림관리소
0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지방산림청(전국 5개소), 국유림관리소(전국 10개소)에 방문·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 제출하나
온라인(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 증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1.12. 예정)

울진국유림관리소
02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재산 보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가능
「국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 ('20.7.28 시행)

울진국유림관리소
03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 처리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점수 처리하고, 민원 인에게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는 등 민원 편의 제고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정('22년)
국민불편해소!

울진국유림관리소
04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 도사·산림치유지도사 →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 충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1.12.16)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기본교육(35시간 이상),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이수하였으나 신규교육 중 기본교육(35시간 이상)만 이수하도록 개정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 완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1.12.16)

울진국유림관리소
05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신청일 기준 만65세 여부 판단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여부 판단)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융자정책의 형평성 제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1. 1. 21. 개정)
첨부파일
  • 165. (산림청 규제혁신) 2021년도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_산림청 주요사례.png [3.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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