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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작은변화로 국민이 행복한 숲속의 대한민국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698
행복 더하기 불편빼기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작은 변화로 국민이 행복한 숲속의 대한민국

#혁신 하나,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NEW!
법 개정으로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2021.12월 시행) * 국유림법 제23조
#혁신 둘,
임야매입자금 융자, 저상권 설정 완화로 더 간편하게
행정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
before
임야매입 자금 융자 신청합니다.
지상권 설정 해야만 가능합니다
after
임야매입 자금 융자 신청합니다.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상권 설정 생략 가능합니다.

#혁신 셋,
만 66세 생일이 지났다면? 귀산촌인 창업자금, 연말까지 신청하세요
HAPPY BIRTHDAY 생일전 귀산촌인 창업자금 신청하기
2021년 11월 1일(임업인의 날) 만 66세가 되는 나임업씨. 생일 전날 만65세만 신청 가능한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신청하려고 메모를 했지만,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임업씨는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O A아니요, 나임업씨는 만66세이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창업자금 신청 연령 기준이 "신청일" 에서 "신청연도"로 변경되어, 생일이 지났어도 연도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해전 귀산촌인 창업자금 신청하기

#혁신 넷,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 산림사업에 더 쉽게 참여하세요.
Q. 저는 조경분야 기술사입니다. 산림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림기술법 제15조 시행

#혁신 다섯,
산림복지전문가 다양화로 산림복지 민간산업(UP), 국민복지도 UP!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 확대
BEFORE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한정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AFTER
산림복지전문가 다양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그밖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산림을 일터로, 숲을 쉼터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더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행복더하기 불편빼기
2022년에도 산림청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국민불편이 사라질 때까지!
강릉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177. (산림청 규제혁신) 작은변화로 국민이 행복한 숲속의 대한민국.png [4.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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