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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 2018년 내삶이 바뀌는 산림정책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43
산림청
2018년 내 삶이 바뀌는 산림정책

2018년 내 삶이 바뀌는 산림정책 산림청
사람 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산림자원 육성 중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 국민행복 업그레이드
산촌-도시 상호유기적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도시숲·도시공원·도시정원 등 녹색공간을 확대조성 그린인프라 구축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6만개 창출 삶의 질 제고

①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6월 28일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해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
국가자격시험 통과한 나무의사만이 수목 진료 가능
민간 자격증 기술자 난립 부작용 차단
2022년 까지 일자리 창출 1600명
산림청

② 귀산촌인 창업자금, 정책 지원 확대
2017년 대비 100억원 증액한 340억 편성 조기 소득창출 기여
340억원 편성
주택 구입, 신축 한도 7500만원, 목조주택 1억원으로 확대
7500만원
산림청

③ 입업인 경영자금(융자) 신설
소득 창출과 경영안정까지 장기간 소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운영자금 신설(100억원)
*융자한도 1000만원,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년 상환
산림청

④ 산림복지 진흥 추진
유아부터 노인, 소외계층 아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제공
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통해 숲을 국민쉼터로 재창조
2022년까지 산림복지 수혜
2590만명
산림청

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 추진
산촌경관자원 발굴, 조성, 매년 20개 내외 산림경관마을 육성
컨설팅 등 통해 산촌 경영역량 강화, 풍요산촌 조성
2027년까지 6차산업화단지 26개소로 확대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통해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으로 가꾸기
산림청

⑥ 산림레포츠 시설 내 건축물 시설기준 개선
BEFORE
사무실, 매표소, 교육장 등만 설치 가능
AFTER
매점, 임산물 판매장, 휴게음식점 설치, 산림레포츠 활성화 이용자 편의 증진
*난개발 장지 위해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 층수 등 제한
산림청

⑦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확대
국가 및 지자체 면적 상한과
동일하게 확대
3만㎡ → 10만㎡
산림 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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