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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3-12-27
  • 작성자 송**
  • 조회199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산을 소유중입니다.

약 5800여평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지역,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이며
(분묘의 관리및 이용에 간한 법율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산지 관리법상 공익용산지이며 준보전산지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사유림 매수청구를 청구 해 봐야 여부를 확인 할 수있는걸로 압니다만

1.만약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다른 답변내역을 통해서 준보전 산지는 사유림 매수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모든 준보전 산지는 대상인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3.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공장설립을 위해 벌목이 되어 있는 준보전 산지는 사유림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4.지목이 임야와 전으로 된 두 필지를 인접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임야만 매수청구 대상지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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