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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매입 문의 드려요
  • 작성일2020-09-15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최종오 / 033-670-3042
  • 조회1235
1.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지매입 관련하여 진행절차를 문의 하신 것으로 생각 되오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증진 및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사유림 매수가격 결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사유림 매수 진행절차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법령요건 및 제반사항, 현지 조사 결과 매수 가능 여부 결정하여 감정평가 의뢰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가가 지급하게 됩니다.

3.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담당 최종오, 전화 042-481-4096, 전자우편 giograpic@korea.kr)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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