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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4] 규제개혁 리플릿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20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운영됩니다.
■ 규제개혁 대상 과제 접수 및 자체 토론회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
- 산림이용 기업에 대한 산림분야 규제
- 산림산업, 임업인에 대한 타 부처 규제 발굴
-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부터 관련 덩어리 규제 발굴
- 업무절차, 행정관행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 발구
■ 접수 ·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접수과제 토의 및 과제 발굴
- 현장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실로 개선과제 제출
■ 소속 기관장이 지역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서포터즈' 운영
삼척국유림관리소는 기업중심, 주민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 28. 규제개혁 리플렛.pdf [23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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