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산림탄소 확충 예산 중심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의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3,024억 원(+13.6%) 증가한 2조 5,282억 원 규모다.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 예산, 산림분야 뉴딜사업(케이(K)-포레스트) 예산 및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을 중점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였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5,000→18,900개소)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진화탄 투하 드론 산불진화대(10개 대)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을 확대하고, 정보무늬(QR 코드)를 이용한 죽은나무 관리도 새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대책 예산을(300 → 1,800억)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도 본격 추진한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정원 치유(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새 일상 시대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한 산림분야 뉴딜계획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가와 산주 간 계약 체결 후 매수 금액은 장기로 분할 지급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73km)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에 필요한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확대(93 → 155.8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새로 조성(50개소)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산림을 잘 가꿔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