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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3] 임업후계자 나이의 장벽을 허물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93
[2013] 임업후계자 나이의 장벽을 허물다.

④ 농산어촌
산림청
19 임업후계자! 나이의 장벽을 허물다!
산림, 나무전문가, 나이로 따질 수 있나요!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의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확대
규제개선 톡톡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282)
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 강원도 강릉에 20ha의 산을 소유하고 있던 터라 임업후계자 제도를 알게됐을때 기쁜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조건에 나이가 5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50세를 갓 넘은 저는 임업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아내가 임업후계자로 활동하였으나 여자로서는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임업후계자로 신청하여 이제는 부부가 함께 임업후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다 보니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부부애도 좋아 주위의 부러움을 한껏 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추세에 맞춰 임업후계자 연령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정말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 새내기 임업후계자
* 우리나라에서 산이 가장 많은 강원도 지역은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로 대부분 산을 가꾸는 임업인은 50세 이상입니다.
명퇴 후 귀촌하여 산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이 50세 이상이고요.
그런데 임업후계자 선발시 50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55세미만으로 연령제한을 개선하고 나니 강원도 지역의 임업후계자 신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임업후계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강원도 임업후계자협회 관계자
이렇게 좋아졌어요!
개선전)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중 50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규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선후 '13년 4월)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의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완화
* 은퇴자 등 귀촌인구의 산림경영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고령층의 귀촌 확산과 임업경영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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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19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의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완화
◎ 임업후계자 제도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는 제도
◎ 지원 사항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융자 대상자 선정시 우선
· 산림사업 지원사업(국비 지방비 보조) 선정시 우선 선정
·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대행
·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 한국임업후계자협회를 통한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 정보제공 등 지원
◎ 신청 요건
·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개인독립가의 자녀
2. 3ha 이상의 산림소유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명의 포함)
3. 10ha 이상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
◎ 신청·선발 절차
신청인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 교부
↓ ↑
처리기관(시·군·구) : 접수 ▶ 요건검토 ▶ 선발증서 작성 ▶ 선발증서 교부
◎ 방문기관(문의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또는 전국 시 · 군 · 구 산림부서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042-626-6960)
규제개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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