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연합 성명서 및 환경운동연합 요구 제안서에 대한 산림청 입장 -

<보도 내용>
○ 녹색연합 4월 19일 <성명 : 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산림청의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 (녹색연합)
ㅇ 탄소흡수원 확충만을 위해 30년 이상 탄소흡수 능력 저하 노령림을 모두 베어내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숲의 공익적 기능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함
ㅇ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 정부, 국회, 민간, 전문가 등의 폭넓고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함

□ (환경운동연합)
ㅇ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을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ㅇ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을 그대로 둘 것
ㅇ‘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산림청 입장>

○ 양 환경단체의 “산림청에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30년생 이상 모든 노령림을 베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난 1.20일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훼손된 산림생태 축을 복원해 나가는 등의 산림생물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다수 포함됐으며,

- 노령림에 대한 벌채의 경우에도 양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보호지역이 아닌 경제림 중 탄소흡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임지로 제한하고, 매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만 벌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녹화 시기(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은 결과, 전체 산림의 69%가 4-5영급(31~49년생)으로 치우쳐 있고, 일부 수종 위주의 단순림 구조가 많아 향후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ㆍ분석을 토대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수종으로 산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청은 양 환경단체의 이번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5.6일, 주요 환경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산림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REDD+의 핵심 활동은 개도국의 훼손된 산림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산림훼손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며, REDD+는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